정치개혁7 [2024총선 광주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정치권은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만을 보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정치개혁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경제 불안, 10.29 참사로 확인된 '대한민국 재난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진영논리'를 앞세운 정쟁에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누가 더 책임이 큰지 들여다보면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쥔 쪽이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책임이 더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치제도 즉 선거제도가 확 바뀌어야 지금의 위기를 해소하고 국민이 조금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거대양당 기득권 독점정치를 타파하지 않고서 정치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심화돼 가는 거대양당 기득권 독점정치를 타파하고, 다.. 2023. 3. 23. 표절의혹과 연구년 논란,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후보 자진 사퇴하라! #연구년 #표절의혹 광주교육 4년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가 코앞인데, 당선이 유력한 모 교육감 후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까지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던 이정선 교육감 후보에 대해 교육감후보로서의 근본적인 도덕성과 자격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논문표절’ 의혹과 ‘편법 위법적 연구년’ 논란이 그것이다. 선거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정선후보와 광주교육대학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아직까지 없다보니,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논란은 커지고 자칫, 선거이후에도 광주교육이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결코 작지 않다. 우리는, 이정선 후보가 오랫동안 교육감 선거를 준비해 온 상황에서, 연구년을 신청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는 않고 교육감 선.. 2022. 5. 26. 지역정치 독점 해소와 광주 정치 발전을 외면한 민주당 광주시당을 규탄한다! #정치개혁 #중대선거구제 #다당제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핑계로 표의 불비례성이 극심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70석이 넘는 거대의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저버리고, 전국 11개 지역(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의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을 실시한다는 합의안에 사인했다. 우리는 이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두 거대 정당의 야합이라고 규정한다. 표의 비례성과 이에 기초한 정치적 다양성 확보는 민주정치의 핵심가치이다. 이를 제도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세력의 마땅한 책무이다. 이를 위한 의지도 책임감도 없는 세력을 과연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번 지방 선거에서의 .. 2022. 4. 20. 정치개혁과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개혁 #다당제 #중대선거구제 #지방선거 지방선거 때, 이번처럼 정치개혁 의제가 절박하게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민주당이 이 배경에 대해 깊이 통찰해, 시대적 요구에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금 혐오를 부추기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권위주의 정치세력의 집권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이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 혐오와 배제, 지역 소외, 불평등 조장 정책을 가속화하는 등 촛불 시민들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민주주의로의 도약이냐, 권위적인 사회질서로의 회귀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시민들과 힘을 합해 민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한 개혁의 길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권위주의 세력의 집권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2022. 4.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