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2 정치개혁과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개혁 #다당제 #중대선거구제 #지방선거 지방선거 때, 이번처럼 정치개혁 의제가 절박하게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민주당이 이 배경에 대해 깊이 통찰해, 시대적 요구에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금 혐오를 부추기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권위주의 정치세력의 집권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이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 혐오와 배제, 지역 소외, 불평등 조장 정책을 가속화하는 등 촛불 시민들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민주주의로의 도약이냐, 권위적인 사회질서로의 회귀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민주당이 시민들과 힘을 합해 민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한 개혁의 길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권위주의 세력의 집권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2022. 4. 13.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정치개혁 거부하는 국민의 힘 규탄한다! 작년 11월,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극단적인 불비례성으로 시민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정의롭지 못한 현재의 정치제도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중대선거구의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다당제의 정치 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정권 창출 이후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렸다. 국민의 힘은 지방선거의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거부함으로써 정치개혁에 관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이 선거용 립서비스에 불과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정치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일이다. 우리는 입만 열면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의 사기행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 2022. 4.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