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2 "전국에서 다 하는 농민수당! 광주도 실시하라! 이용섭 시장이 직접 나서라!" #농민수당 #광주광역시 #코로나19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선정되었다. 노벨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 이유를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 혼란에 대응하는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고 밝혔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그에 따른 식량위기는 당연한 귀결점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이 폐쇄되고 식량의 수출이 금지되는 현실 속에서 식량자급율이 22%가 안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식량위기를 애써 모른척하고 있다. 식량의 무기화는 멀고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식량위기가 바로 우리 집 앞까지 들이 닥쳤다. 이럴 때 일수록 농업의 다원적 기능인 공익적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시기이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농업을 산업의 일부로만 보는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민주, 인권.. 2020. 11. 28. "전국에서 다하는 농민수당 광주도 실시하라!" #농민수당 쟁취 광주농민 총궐기대회! #광주광역시 #광주시농민회 농민수당 주민조례가 발의되고 접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광주시와 시의회 어느 곳에서도 이렇다 할 답변도 없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농민수당이 도입되느냐 마느냐의 핵심 키는 이용섭 시장이 쥐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이미 OECD 선진국에서는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의 연구에 의하면 국토보전 및 자연환경전, 홍수방지, 생태계 보존을 위한 경제적 가치가 2004년 농촌진흥청 기준으로 매년 82조 5천억원이나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경지면적은 2019년 현재 1,580,957ha이며, 광주.. 2020.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