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정치6 내가 민중당을 응원하는 이유! 노동자·농민·서민의 #진보정당 민중당입니다! #민중당 #6월엔6번 2018. 5. 26. 김진숙 후보 출마선언을 보고 민중당 가입까지 했습니다! 지난 주 출마선언이 있었던 다음날, 멀리 부산에서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출마선언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민중당에 가입했다는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운 내용이었습니다. 2018. 4. 17. [논평] 매번 검찰과 보수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이 지난 40여 일간 하루도 언론에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다.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비리 의혹들에 놀라고 이 나라 기득권 세력의 부패에 실망을 거듭할 뿐이다. 급기야 정치권력과 언론권력과의 다툼으로 번져 폭로와 또 다른 의혹 제기가 불거진다.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 이 진흙탕 싸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애초부터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원칙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측근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강제수사권도 없이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우려는 이번 논란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부정부패의 악습을 끊기는커녕, 민정수석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던.. 2016. 9. 2. [논평] 쥐도 새도 모르게 추진하는 전기·가스·의료민영화! 정부는 지난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 을 발표하며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이다. 공공부문을 기업 사유화 하고 공공성 보다 기업의 수익성에 치중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국민부담은 증가하여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했던 의료와 수도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했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외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대선 후보시.. 2016. 6.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