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보류1 정당해산 4차변론.. 정부증거 상당수 채택보류! 진보당 "최소한의 구술변론 기회 줘야" 진보당 해산심판 증거검토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당수 증거가 철회되거나 채택이 보류됐다. 정부가 제출한 1800여건 증거 가운데 100여건 만 검토를 마친 상황이어서 앞으로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때문에 지방선거 전 가처분 혹은 본안 판결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거채택 둘러싸고 논란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4차 변론이 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선 정부가 제출한 갑제1호증부터 471호증까지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추후 검토하자고 밝힌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제외하고 갑제428호까지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됐다. 정부는 이들 증거가운데 380여건만 증거로 채택했다. 이미 제출된 증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문건이라 주장한.. 2014.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