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개정2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월호참사,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어떤 정부도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사고방지와 구조 및 수습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사고 발생 후 구조와 수습에는 무능했으며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다. 무능한 국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관을 통제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윤 추구가 생명보다 우선인 자본의 논리를 국가가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서 세월호참사는 일어났다. 그 논리가 나와 우리의 .. 2022. 4. 16. [카드뉴스] 세월호 가족은 왜 또다시 거리로 나왔을까요? 지난 주 25일(토)부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서울정부청사 앞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농성이 3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이 또다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주세요. 2016.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