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3 공무원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공무원노조의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투표 보장하라! #공무원 #정책찬반투표 #윤석열규탄 오늘(22일)부터 3일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과 처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 또한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정책과 대국민 정책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총투표의 목적은 정부의 대표정책을 일선 현장에서 집행·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의 목소리이기에 정부는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 이번 공무원노조의 정책 찬반투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를 법령위반, 징계 운운하며 헌법에 규정된 노조할 권리마저 부정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 이태원.. 2022. 11. 22.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촛불교사 백금렬 지키기 기자회견 #정치자유 #국가공무원법 #표현의자유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교사·공무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마저 주어지지 않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보가 절실히다. 교사 백금렬이 수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중 성인이 되어 투표권을 가지게 된 4명에게 선거관련 카톡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안을 문답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아니다. 이들은 이미 졸업하고 투표권을 가진 제자들이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가? 아니다. 일과 후에 보낸 카톡 메시지이다. 단체로 보냈는가? 아니다. 개별 제자들에게 발송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가 교사 즉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 법 위반 형량의 최소기준이 자격저지이고 이는 곧 당연퇴직을 의미한다.. 2020. 12. 23. 60년간 빼앗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우리가 직접 나서 우리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한 60년 야만의 세월을 거둬버리자.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봉사자이어야 할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이승만 독재시절 관권선거에 동원된 흑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4·19 혁명 이후 헌법에 명시되었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또다시 공무원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대대적인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을 거세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을 강요하는 족쇄를 채웠다. 공무원·교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한 후진적인 악법은 87년 민주항쟁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2020.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