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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상행동 기자회견문] 내란 잔당 즉각 탄핵하고 #내란특검법 발의하라! #내란청산 #내란내각탄핵 #광주광역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의 모든 쟁점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8:0 전원 일치로 파면 당한 윤석열은 여전히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즉각 재구속되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반란 수괴는 지금 위법적인 법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탈옥을 도운 지귀연 재판부의 전례 없는 특혜를 받으며, 12·3 불법 계엄이 계몽령이었다는 요설을 반복하고 있다.반성은커녕 여전히 그를 제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10명이 넘는 대선 후보가 난립하는 코미디극을 연출하며, 다시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2·3 내란이 발발한 후부터 불법 계엄을 옹호해왔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란의 불가피성과 야당 책임론을 설파하며 윤석열 .. 2025. 4. 16.
민주당은 내란내각 전원 탄핵하고 윤석열 즉각구속에 나서라! #내란청산 #윤석열재구속 #국민의힘해체 #내란내각탄핵 윤석열이 파면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없다. 오히려 관저에서 버티며 지지자를 초청, 격려하고 메시지를 통한 관저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 내란수괴가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후안무치한 행동에 노동자 시민들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8일 한덕수는 내란 용의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또 다른 내란을 획책했다. 내란혐의자가 내란혐의자를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지켜보며 노동자 시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최상목을 비롯한 내란내각 전원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 애초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 내란 수괴 윤석열을 포함해 내.. 2025. 4. 11.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시간때우기식 단체협상 중단!!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광주교육청 지난 25일,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광주교육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되었다. 연대회의는 지난 해 7월 이정선 교육감과 처음으로 하는 단체교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기를 기대했고, 3년만에 열리는 단체교섭에서 오랜 시간 묵어두고 풀리지 않다보니 전국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인권의 도시 광주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와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인력문제 해결, 정규직과 동일한 복무규정 적용 등의 해소 등이 이번 교섭의 방향임을 명시하고, 공공부문의 모범적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단체교섭 진행 9개월만에 결국 파행을 맞았다. 교섭기간 동안 사측은 이미 기 합의된 2020년 단체협.. 2025. 4. 10.
<광주향교 유림일동 기자회견문> 헌재는 8대0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수괴를 옹호한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하라! #윤석열파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향교 유림은 조국의 정의 와 평화를 염원하며 수백 년간 이어온 선현들의 가르침을 받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언제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 서왔으며, 이 땅의 민족혼을 지키기 위해 굴하지 않았습니다.조선 시대 선비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나섰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유림 지도자였던 고경명 선생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을 일으켰고, 많은 유생이 그 뜻을 받들어 함께 싸웠습니다. 또한 구한 말의 유림 지도자 최익현 선생은 일본 제국의 침략에 맞서 단호히 항거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림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를 수호하고자 합.. 2025. 4. 3.
[광주비상행동 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8:0 전원 일치 파면 선고하라! #윤석열파면 #헌법재판소 #사회대개혁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일 11시 오천만 국민이 한마음으로 염원하는 말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말이다. 내일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들려올 말은 이것 말고는 없어야 한다. 21세기,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친위쿠데타에 의한 불법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비현실적인 사태 앞에서 국민은 위대했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과 국가기관은 비겁했다. 국민 대부분은 사태가 120일 넘게 계속되리라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고, 내란 세력이 장악한 국가권력은 국민의 뜻을 배신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귀를 도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 헌법재판소 역시 자유롭.. 2025. 4. 3.
[광주비상행동 기자회견]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대로 판단하라! #윤석열파면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기일을 지정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과 국민의 바람대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라!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12·3 불법 계엄 후 벌써 120일이 지났다. 12월 14일, 국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내란 사태가 넉 달 넘게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 시민은 많지 않았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적 가치에 준해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과 국민들의 이 염원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윤석열의 파면과 별개로 우리는 우리의.. 2025. 4. 1.
[3.27 민주노총 광주본부 총파업 · 총력투쟁 결의문]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개헌으로 사회대개혁! #윤석열파면 #즉각파면 #광주광역시 윤석열 즉각파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3월 27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총파업 ·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항쟁의 거리에 섰다.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 담화를 발표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충격적 사태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누구도 탄핵과 파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그러고 114일이 지났다. 그리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103일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이다.그 사이 내란 잔당 세력들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지난 1월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지 않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김건희는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총 안쏘고 뭐했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발언이다. 총격전을.. 2025. 3. 27.
- 피청구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며 -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라! #윤석열파면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 내란 사태 후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이 한마디는 여전히 들려오지 않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기일 지정 소식조차 없다.불법 내란 사태 후 100일이 훌쩍 지났다.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계엄군의 장갑차를 막아서고, 눈사람이 되어 한겨울의 칼바람을 견디어냈다. 그러는 사이 해가 바뀌고,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은 배신당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토록 바랐던 정의는 기약 없이 유보되고 있다. 유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지체하지 말고 실행하라!시민들은 내란 수괴의 복귀가 가져올 끔찍한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탄핵 선고가.. 2025. 3. 25.
오월 영령들이 통곡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파면 #헌법재판소 #518민중항쟁 44년만의 비상계엄에 전국민이 경악했다. 45년전 계엄군에 의한 학살이 저질러진 광주는 무서운 기억에 몸서리쳤다. 민주주의는 내동댕이쳐졌고, 경제는 망가졌으며, 국격은 추락해 온 국민이 100일 넘게 치욕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광주가 피흘려지켰던 대한민국을 독재화 국가로 분류했다. 5‧18영령들이 다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는 시대의 부름을 외면할 수 없어 다시 병든 노구를 이끌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5‧18 민주광장에 다시 선다. 내란수괴 전두환 등에게 학살책임을 묻지 못하고 자연사를 허용하자, 군사독재의 망령이 검찰독재세력을 오염시켰다. 온갖 법 기술과 궤변으로 무장한 이들은 헌정을 유린하고도 헌법의 수호자처럼 가증스런 행세를 멈추지 않는다. 국민의힘 당은 이미.. 2025.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