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59 단 하루라도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부쳐 #죽지않고일할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에만 벌써 149건의 중대재해로 151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 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만 1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2020년 노동부 산재통계에 따르면 2019년보다 27명이 늘어 하루 평균 2.5명, 882명이 산재 사망하였다. 이 중 열에 여덟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죽지않고일할권리 쟁취를 위해 10만 국민동의 청원운동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하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적용 유예와 함께 ‘기업’을 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누더기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가 늘어만 가는 현실을 직시하면, 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2021. 4. 29.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 시대 민주주의 척도이다! #국가보안법 #입법청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폐지한다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 있는가. 이제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새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국가보안법 제정 73년.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 그 남녘땅에 국민의 양심을 가두고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악법. 1948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탄압의 도구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와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강한 반발속에 ‘임시’조치법이라는 눈가림 속에 졸속 강행처리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광주시민사회가 20일 옛 전남도청 1층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금껏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아 왔고 통일의 당사자, 한 민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해 분단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알량한 .. 2021. 4. 23.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 민주노총은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사회양극화·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함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한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한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 매해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업별 최저임금을 달리 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986년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확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2021. 4. 20. 광주 청년과 노동자의 자존감과 노동권을 짓밟고 노예로 살 것을 강요한 이용섭시장과 광주글로벌 모터스(GGM)의 반노동적 행태에 전면전을 선포한다. 민주와 인권의 도시 오월 광주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선정한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의 노동탄압과 인권유린, 광주글로벌 모터스의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 하청 업체 임금체불만도 경악할 일이다. 그런데 지난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사상검증 면접은 광주시민과 청년,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세대는 코로나 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 사회구조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세대이다. 청년세대의 절박함과 고통을 악용해 노예로 살 것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상검증 면접을 실시한 것은 광주청년과 노동자의 자존감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노동적 작태이다. 최근 ‘화장실 좀 가자’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2021. 4. 17. 이전 1 ··· 5 6 7 8 9 10 11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