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11 정당해산 2차 변론.. "진보당 해산 근거 없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문제", 정부 측 참고인은 분단·냉전 논리만 되풀이 진보당 해산 사건 2차 변론기일이 1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은 바로 전날인 17일 내란음모 조작사건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진보당과 정부측의 참고인이 출석해 정당해산 심판제도와 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있었다. 정태호 교수 “대선에 국가기관 동원한 세력이 민주적 기본질서 말할 수 있나” 정당해산제도와 관련해 진보당 측 참고인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재판정에 여러 차례 섰지만 오늘 만큼은 역사적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 이번 사건은 진보당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진보당이 만약 해산되면 분단 등으로 인해 안 그래도 좁은 우리나라의 이념의 폭은 더욱 좁아들 것이다. 정치적 .. 2014. 2. 19. 이정희 대표 "정당해산용 맞춤판결.. 주문제작은 박근혜 정권", "헌법재판소, 1심 잘못한 판결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으로 나가지 않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그 양심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으로 나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유신독재에 맞서 국민들이 나서 반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들자”고 국민들에 간곡히 요청했다.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내란음모 사건 선고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눈과 귀, 입 막힌 독재시대가 우리 앞에 현실로 돌아왔다” 이 대표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저마다의 양심을 시험하고 있다”며 “낯선 것에 대한 불편함,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에 편승하는 것이 상식인 양 포장되고 증오와 배제에 .. 2014. 2. 18. 이정희 대표 "독재 첫 징표는 야당 활동 방해하는 것.. 정당해산 청구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 갈림길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변론기일이 28일 열렸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정당해산청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진보당을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의 소송대리인단은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제도 일반 및 판단기준, 신중한 심리와 절차 진행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선 진보당 대리인단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가 구두변론에 나섰고, 이 대표가 참석해 직접 발언에 나섰다. 정부측에선 대리인인 정점식 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가 구두 변론에 나섰고,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발언했다. 이정희 대표 “독재의 첫 징표는 야당활동 방해 금지하는 것” 이날 변론기일에서 이 대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이 사.. 2014. 1. 28. "민주주의 파괴하는 진보당 해산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과 조속한 기각을 촉구한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심판 청구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재판과 조속한 기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민주주의 파괴하는 진보당 해산 즉각 중단하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청구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은 모두 우리국민들의 온전한 주권 실현과 사회의 민주적 발전, 민생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것으로 결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수 없고, 특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RO관련 내란음모 형사사건도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결을 논하기 이전에, 그 사건을 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의.. 2014. 1. 2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