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포석,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수구보수세력의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엊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국가의 과잉개입으로 명백한 노동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유린이다. 그리고 노조원 자격 문제로 노조를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적 노동기준마저 거부한 오만의 극치다.
그뿐 아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애써온 전교조를 무력화시켜 특권교육과 입시위주 경쟁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역사를 덮고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 분식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결국 자라나는 세대가 민주시민의 건전한 의식과 가치관을 갖는 것을 막아 수구보수세력의 영구집권을 꾀해보겠다는 의도다.
박근혜 정부는 참교육을 질식시키려는 전교조 죽이기, 반인권, 반노동적 작태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부당한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초래될 노동계와 민주진보세력의 거센 저항은 온전히 박근혜 정부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통합진보당은 해고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진보세력과 굳게 연대해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기도, 참교육 말살과 전교조 죽이기에 맞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0월 2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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