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이모 영사,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국정원 협력 담당 검사를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통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 대한 국보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제출에 앞서 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 취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냄으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으로 겨냥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가지고 있다”며 “오늘은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지만 정황을 충분히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까지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고발장에서 “고발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왜곡된 증거에 기반해 진행됐다. 일부 증거는 수사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닉되었으며, 일부 증거는 허위로 위조·변조됐다”며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의 증거를 날조·은닉한 행위를 엄벌에 처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에서 진보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간첩사건 조작과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또한 조작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위해 독립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간첩사건 조작 의혹이 커지고 중국 정부와의 외교마찰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러다가 국정원 협조자의 자살시도 과정에서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자 국민 여론에 못 이겨 겨우 국정원에 대한 유감표명과 검찰수사 협조정도만 언급하는 무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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