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주최로 <내란음모 등 대법원판결 비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편집자님이 토론회 패널들에게 별칭을 붙이셨네요.
지존칠준 "내란음모 구성요건, 항소심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했다"
백발태운 "내란음모가 아니라면 내란선동도 당연히 아니다"
전자길영 "재판부,이럴거면 해쉬값같은거 내지 말고 알아서들 하세요"
의혈주민 "이런 판결로는 우리사회가 나아갈 길을 밝힐 수가 없다"
증거필성 "대법원은 증거법체계를 무력화시켰다.이건 위헌이다"
인권래군 "발호하는 보수단체의 매카시즘과 혐오범죄,그 끝에 대법원 판결이 있다"
- 박래군 소장(인권중심 사람)
“내란선동, 공안세력 새로운 무기”
-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내란음모 등 사건' 공동변호인단 단장)
“강연만으로 중형,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어”
- 하태훈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치국가 형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
- 오길영 교수(신경대학교 정보통신법)
“(재판부가 외국의) 해당 입법을 찾아보기나 했는지 의문”
-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맥카시즘에 대한 미국사회의 처절한 반성 알아야”
-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번 판결은 우리 증거법을 크게 후퇴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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