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시 구속하라!
오늘, 사법농단 사태의 최고 주범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법농단 문제가 쟁점화 되던 시점인 지난해 6월 양승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언급했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을 밝혀졌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점도 확인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바로 이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면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다.
그는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두했다. 포토라인도 거부했다. 그 어떤 부끄러움도, 반성도 찾아볼 수 없는,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주제넘은 행태에 국민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양승태는 더 이상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검찰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즉시 그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즉시 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다.
사법적폐 청산은 양승태의 구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연이은 압수수색,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스스로 자격을 상실한 김명수 대법원을 대신하여 이 문제를 다룰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며,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법원에 ‘셀프 개혁’을 주문하여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방치해 왔으며,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과 함께 적폐법관을 탄핵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협치’라면, 그 협치가 ‘적폐세력과의 협치’라면, 우리는 그러한 협치를 단호히 거부한다.
적폐세력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다. 특히 법을 농락하여 사적이익을 취하고 나라의 근간을 농락하는 ‘법비’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오월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여 역사적 정당성과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이참에 법비들의 근원을 뿌리뽑아 공정한 법질서와 정의로운 사법권력으로 체질을 먼저 바꿔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의 관철을 위해 제대로 된 사법적폐 청산 작업을 결심할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봉합하고 적폐 기득권 세력들과 타협할 것인지 계속 주시하면서 국민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 적폐법관 탄핵하라!
2019년 1월 11일
사법농단 양승태구속! 피해자 원상회복! 양심수 석방! 광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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