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의 남북관계가 불과 이명박정권 9개월만에 파국 맞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후 가졌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는 이미 물건너 가버린 상화에서 남북관계 또한 불행히도 취임 9개월만에 북의 11.24 조치로 결국 파국의 길로 들어섰다. 모 신문기사의 타이틀처럼 10년의 공든탑이 일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불안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휩쓸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 남북이 경제에 있어서 만큼은 힘을 합쳐야 할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난 한 주의 남북관계만 보더라도 상황은 악화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주의 남의 행동은 분명히 우려될 만한 몇 가지 행동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대북전단(삐라)를 뿌리고, 대통령은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북한문제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통일하는게 궁극의 목표다."라는 자극적 발언을 하고, 유엔에서 결의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6.15공동선언 실천운동본부 청년학생들의 민간교류 차원의 방북을 선별적으로 불허하는 등 남북관계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과정이 있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무리 통일부를 비롯한 몇몇 부서에서 북에 대화의 장에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한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어긋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이 남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 본다.
금강산관광 재개부터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었어야...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금강산관광 재개부터 하자고 여야는 물론 여러 단체, 언론들이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나, 한 번 한다면 했던 북의 요구나 발언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히 희망적 해석과 행동에 옮기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만을 가진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 있어 개선이나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남북관계를 제외한 북과의 모든 국제정세는 희망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으로 오바마가 당선된 이후 북미관계는 직접대화 등의 장미빛해석이 나오고 있고, 내달 8일 6자회담이 중국서 개최되고 북핵문제 또한 해결된다면 분명 남은 6자회담 내에서는 물론 향후 국제정세, 국제경제에 있어 완전히 왕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수 밖에 없다.
각 언론에서는 향후 추가 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를 하고 추후 군사적 대응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이 계속해서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면 현재 우려에 불과한 남북의 전쟁까지도 현실이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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