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을 반대한다.
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이란 군사령관 암살과 이란의 보복 미군기지 폭격으로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동에서의 패권 유지와 긴장된 정세를 이유로 주한 미대사 해리스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라며 노골적으로 파병압력을 가하였다.
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필요하게 이란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더 나아가 이번처럼 중동에서 국가테러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중동에서 미국이 자행하고 있는 불의한 전쟁범죄와 평화파괴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의 전쟁 도발을 지원하라고 한국군을 보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패권전쟁, 침략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게다가 파병은 중동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과 국내외 우리 한국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여파로 납치, 살해당한 김선일 씨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로 중동으로 군대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에 파병 불가 입장을 단호하게 전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단호하게 거부하라.
한미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언론 보도를 보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대사는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협상이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미국의 날강도 같은 방위비인상 강요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규탄 여론은 아랑곳없이 정부가 한미동맹과 국익을 이유로 압력에 굴복하여 졸속으로 타결되지는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다.
미국의 애초 요구액에서는 조금 낮지만 전 년 대비 대폭 증액하고 부족한 인상분은 미국 무기를 더 구매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협상 전략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략으로 협상에 임하고 만약 타결된다면 졸속, 굴욕적인 협상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기에 국민적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이 당당한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적기이다.
국민의 방위비인상 반대, 당당한 협상을 촉구하는 압도적 국민적 여론을 무기로 주권국가다운 면모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국이 2019년 분담한 방위비 1조 389억도 남아 쌓아놓고 돈놀이까지 하는 현실을 보면 대폭 삭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가 계속된다면 즉각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대 중국봉쇄의 전초기지, 동북아 패권 유지, 평화번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이참에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응원과 성원이 뒤따를 것이다.
그 길만이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한미동맹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평등하고 자주적인 한미관계로 나아가는 길이다.
- 미국의 패권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한다.
- 호르무즈 파병, 방위비인상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파병, 방위비인상 압력을 거부하라
2020년 1월 14일
호르무즈 파병 반대, 방위비인상 강요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6.15광주본부,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시농민회, 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광주전남추모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광주대민동, 동신대민동, 전남대민동, 조선대민동, 호남대민동),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여성회,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6.15시대 길동무 새날, 민족자주통일 광주전남지역회의, 재)해관문화재단,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오월광장 (5·18청춘서포터즈 오월잇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4.19문화원, 아나키스트 의열단, 민중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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