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재분배를 위한 민중당 10대 공약] ❶ 총자산 110억 상한제로 자산 재분배 ❷ 연 총소득 15억 상한제로 ‘소득 재분배’ ❸ 1인당 10억 이상 상속 및 증여 상한제로 불평등 대물림 근절 ❹ 주택 3채 이상 소유 제한. 무주택자에게 분배 ❺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 토지소유 상한제로 ‘토지공개념 실현’ ❻ 특권층 초고액 연봉을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 ❼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❽ 화폐 개혁으로 탈세 및 지하경제 일소 ❾ 최저임금 10배 이상 ‘부동산 임대 소득’ 환수 ❿ 상가 임대료 상한제(한국은행 기준금리)도입.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
<제1호> 민중당 광주 · 전남 국회의원 후보자 21대 총선 자산 재분배 10대 공약 발표
자산 재분배로 사회대개조를 시작합시다. - 특권자산 몰수, 불로소득 OUT -
21대 총선은 ‘자산 재분배로, 불평등 · 불공정을 갈아엎고 사회대개조’를 시작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100년에 대한 시대적 상상과 혁명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 모든 문제 근원은 자산 불평등에서 시작’됩니다.
국민 1%가 땅 50%를 소유하고, 부의 30%를 독점하고 이들이 소유한 자산이 1,285조 (2016년기준)가 넘고 있습니다. 극단적 자산 불평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선 ‘극소수의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특권 자산을 유상 · 무상 몰수하고, 상위 10%에게는 강력한 부유세를 도입’하여 자산을 재분배하는 사회대개조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촛불혁명이 부여한 사회대개조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적폐세력의 방해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력으로 방치되었던 우리사회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특권자산 유상 · 무상 몰수 - 자산 재분배는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생존의 조건이자 필수동력입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 복지> 틀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제기했을 때 대부분 첫 반응은 “황당하다” “실현가능하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말이 되냐?”등등 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압도적 민심의 지지를 얻었고, 실현 되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호남은 언제나 한국 정치혁명의 뇌관이었습니다. 호남이 바뀌면 한국의 정치가 바뀝니다.
호남 정치를 낡은 독점이 아닌 새로운 경쟁체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세력과 완전히 다른 정치철학과 공약, 계급적 기반을 가진 세력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을 선택, 호남의 정치혁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2020년 1월 21일
민중당 광주 · 전남 국회의원 후보자
김주업 · 윤민호 · 정희성 · 김선동 · 안주용 · 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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