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 21대 총선 광주지역공약 ]
‘한 번 뒤집어 져야 광주가 바뀐다.’
광주에서 선거가 사라진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민주당 내부경선이 끝나면 선거가 끝나버리는 현상이 3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광주 정치가 중앙정치에서는 뒤로 밀려나고 동네에서만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간판이면 무조건 당선하니 오만하고 무능한 것입니다.
이제 사라진 선거를 되살려 주십시오.
광주 정치에서 긴급한 제일과제는 민주당 독점이 아닌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4년 전 국민의당 실험이 실패한 이유는 ‘그 나물에 그 밥’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공약과 정치철학 계급기반을 가진 세력으로 교체해야 변화됩니다.
이제는 공약을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1. 광주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는 과감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 특정재벌 이권, 정권의 조급성과 광주시의 무책임의 산물인 ‘광주형 일자리’는 전면 백지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재설계
- 자본의 폭리만 챙겨주는 혈세 먹는 하마인 ‘제2순환도로 즉각 공익처분 절차 돌입’.
전국 13개 지역과 공동으로 추진. 광주시의 직접 관리로 혈세방지, 직접고용 및 공익성 담보.
-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이 핑퐁식 떠넘기기로 해를 넘기고 있는 ‘광주 제1전투비행장은 이전이 아니고 즉각 폐쇄’
-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광주역 즉각 폐쇄하고, 문화, 체육, 행정 복합타운으로 개발’
2. 미진한 현안은 확실하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보완 개정’으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보장하고 특검과 전담재판부 설치 등으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 될 때까지 기간 연장해야 함
- 5.18민중항쟁 40주년을 계기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고, 5·18 사적지를 통합적인 국가관리 체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 ‘미래도시 광주 10개년 종합계획’으로 역사·문화·환경, 교통, 주거의 체계를 미래형으로 완전히 개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이와 연계하여 경양방죽 복원으로 압축되는 복개천 철거와 물길 복원, 도심 온도 1.5도 낮추는 그린화, 황룡강, 군공항, 광주역 등을 중심으로 무탄소 친환경의 미래공간으로 재탄생 시킴.
3. 민중당 사회대개조 방안인 자산재분배 정책을 광주에서 선도적으로 실현
- 육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의무교육 체계와 제도 도입’
- 농민수당 바로 도입, 청년 공공주택 공급 등 불평등 해소의 기반구축 사업 선도.
- 동별 마더센터 및 산후조리원, 시립병원 설립 등 공공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복지와 함께 ‘공적인 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가겠음.
- (가) ‘빛고을 38 기동대’로 불로소득, 세금탈루 등 특권층의 불법적인 소득을 차단하고 서민들의 소득과 자산을 보호 증대하는 제도를 도입.
민주당 일당 독식이 광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곳에서 낡은 정책의 폐단이 누적되어 광주시민의 피로와 고단함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족쇄를 과감히 끊어 내야 광주의 미래, 광주시민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력교체로 광주정신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구현해 가야 합니다.
민중당이 과감한 정치적 용단과 도전으로 광주발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0년 3월 26일
민중당 광주 총선후보 김주업 · 윤민호 · 정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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