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희망고문 중단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공무원의 원상회복에 즉각 나서라!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과 사면복권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8년 전의 약속을 지켜라!
노동자로서 천부인권인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다 해직된 기간이 벌써 18년이다. 136명의 해직자 중 이미 여섯 명이 사망했고, 43명은 정년이 지났다.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이처럼 장기간 해직으로 고통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30일부터 오늘까지 한 달 동안 '원직복지 쟁취 전국대장정'을 실시했다. 대장정은 남도의 끝 한라산 정상에서 시작해 타들어가는 폭염과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 속에서도 거침없는 행진을 이어 나갔다. 전국 주요 도시를 걸으며 수많은 국민과 조합원을 만났고 원직복직을 함께 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당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만 20여차례에 달한다.
공무원노조가 여름의 절정에서 고난의 대장정을 시작하고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직복직을 향한 해고자와 그 가족의 간절한 염원과 "해고자를 반드시 현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14만 조합원의 굳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무원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특별법은 지난 2009년부터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대통령 후보자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아쉽고 미안하다. 해고자 복직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가 당선되자 더불어민주당도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고와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무원노조는 1,700만 촛불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집권당의 공언이었기에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막연한 희망고문이 되어 해고자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정작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발의되자 법안 통과를 위한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도 그 고비마다 야당 핑계만을 일삼으며 책임을 방기했다.
공무원노조의 이번 대장정은 5,800여 일에 달하는 원직복직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매듭짓겠다는 14만 조합원의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자리이자, 정부와 여당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다. 이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지체없이 공무원노조 해고자의 원상회복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이유도 갖다 붙일 핑계도 없다.
공무원노조는 만약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구차한 이유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통령은 해고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 정, 청, 노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약속을 이행하라!
1. 더불어 민주당은 해고자원직복직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
1. 정부는 민주노조 활동과 국정원 정치공작으로 희생된 모든 공무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2020년 8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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