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라!’
전태일, 한 점의 불꽃이 50년이 지난 오늘,
100만의 민주노총으로, 100만의 전태일로 자라났다.
그러나 아직도 50년 전 전태일의 절박한 외침은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이제 찍어야 한다.
2020년 전태일3법 쟁취, 노동개악 저지로 전태일의 희망을 완성하자.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누가 귀중한 노동자의 목숨을 노리는가
더 이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이 죽어나가서는 안 된다.
오늘도 택배사, 조선소, 발전소, 건설장, 물류창고 등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또 다른 전태일들이 산업재해로 쓰러져가고 있다.
하루 7명, 1년 2400명.
그러나 2008년 4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갔던 이천 냉동창고 화재에 대한 책임은 벌금 2,000만원
이윤만을 중시하는 자본의 무책임과 비인간성,
책임을 묻지 않는 법제도의 불비 속에 계속 계속 죽어나간다. 이제 끝내야 한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중대재해를 저지른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근로기준법
그러나 아직도 전체 사업체의 60%에 달하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단시간 근로 노동자 등 수백만이
지금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노동자의 고통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장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이,
가장 먼저 생계를 위협받고 가장 먼저 해고되고 있다.
먼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먼저 투쟁해온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이 앞장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입법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자.
‘모든 노동자가 노조 할 권리,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노조법을 개정하라’
모든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원청, 하청 할 것 없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파업을 포함한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에도 규정된 노동기본권이다.
그러나 수백만 하청, 파견,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이런 헌법적 권리는 그림의 떡이다.
노동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노조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노동기본권 말살 책동, 노동개악 저지하자’
또다시, 재벌과 손잡고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직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협 기한 3년으로 연장, 단위사업장 비조합원 현장출입 금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 자본의 청부입법요구안이
고스란히 정부 노조법개정발의안에 포함된 채 이번 정기국회 개악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키고 노조활동에 족쇄를 채우며 쟁의행위의 물리력을
거세하는 자본의 꿈이 실현되려 하고 있다.
반노동으로의 완전한 역주행이다.
광주지역 시청, 광주도시공사, 광주시교육청, (주)호원, 삼성전자, OB맥주 광주공장, 조선대에서는 오늘도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수 많은 노동자들의 외침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자본이 앞장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주)호원에는 산별간부 출입금지! 사업장 내 집회 제한까지
문재인표 노동개악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노동기본권 말살과 노동탄압에 맞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전태일3법 개정을 반드시 쟁취하여 전태일열사의 희망을 완성할 것이다.
50년 동안 노동 선배, 열사들의 피와 땀이 얼룩진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민주노총 총단결로 전태일3법 쟁취하자!
민주노총 총단결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민주노총 총단결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강고한 연대투쟁 민주노조 사수하고 노동탄압 분쇄하자!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노동개악 저지하자!
2020년 10월 24일, 전태일3법 쟁취 광주운동본부 / 민주노총광주본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