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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만들어라 북풍(北風)! 위험한 선택 '전쟁' 할 수도...

by 까칠한 도담파파 2009. 6. 3.
 故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민생 수호의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명박대통령과 정부는 촛불로 대변되고 있는 국민들의 이러한 열망을 공권력을 앞세워 폭력 진압과 원천봉쇄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대통령만의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것입니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기간에 추모와 애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1차 북풍(北風)으로 잠재워 보려고 했으나 이명박정부에게는 불행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눈과 귀가 열려있고 바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강경정책과 PSI 전면 참여로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에 이어 북의 핵실험을 핑계로 대량살상무기 학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북에서는 PSI 참여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이후 보도를 보면 서해에서 남북간 교전이 일촉즉발임을 알리고 있고, 머지않아 국지전이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진 듯 합니다. 

 걱정되는 점은 남북간 교전을 이명박정부(南)가 위기국면 탈출을 위해 먼저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교전이 터진다면 국민들은 통제된 보수언론들이 전달하는 정부의 논리와 입장만을 들어야 할 것이며 안보불안을 통한 서거이후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고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불행히도...

이명박정부가 먼저 북을 도발해서 충돌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할수도...

 이명박정부는 향후 국민의 안위와 생존에 대한 고민은 없고, 국민 대부분이 요구하는 소통과 민주주의 실현을 묵살하고,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움과 동시에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MB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수단과 방법 중에 유력한 방도가 바로 '북풍(北風)'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위기때마다, 선거때마다 이용되었던 카드를 분명히 사용할 것입니다.

6.15, 10.4공동선언 지지 표명과 실천을 통해 남북화해협력 이뤄야....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봉쇄가 아닙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협력입니다. 소통입니다.
 6.15공동선언 9돌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명박정부는 6.15, 10.4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실천을 통한 남북긴장완화와 협력을 이루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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