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제 생산업체인 기광산업(주) (대표이사 이용해, 박국철)이 2020년 12월에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인증되어 광주광역시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기광산업은 선도기업에 걸맞는 노사상생기업인가? 그렇지 않다. 기광산업은 어용노조를 앞세워 임금을 삭감하고 무급휴업을 강행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호원의 민주노조 탄압과 다르지 않다. 광주광역시는 기광산업에 대한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는 2018년 6월 17일 결성했지만 지금껏 노조 전임간부 활동시간(타임오프)나 노조사무실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노조 현수막 게시조차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내노조활동을 할 수 없게 했다. 타임오프 등이 필요없다는 기업노조(기광산업노동조합)을 앞세워 민주노조 활동을 막아온 것이다.
기광산업지회 조합원이 있는 2공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아자동차의 버스 물량 감소로 휴업이 반복됐다. 이때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연차휴가까지 강제 소진시켰다. 이에 항의하는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장에겐 징계 경고장을 남발했다. 지회가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자, 회사는 올해 2월부터 휴업수당을 지급하긴 했다. 그런데 휴업수당에서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삭감해서 임금 손실이 월 50만원이나 된다. 당연히 상여금과 근속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을 삭감한 것이다. 본공장은 승용차 수주로 주말 특근중이고 같은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전주의 기광은 휴업수당 지급시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전부 지급해 광주와 차이를 두고 있다. 2공장은 아무 대책없이 무급 휴업을 반복하고 임금을 지속적으로 체불하면서 생계의 어려움으로 노동자가 계속 회사를 떠나고 있는데도 휴업수당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는 이전에도 있었다. 2020년 11월 26일 광주지방법원은 기광산업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가 직원의 동의없이 정기상여금 500%중 200%를 기본급화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다. 이에 따라 기광산업지회 조합원들은 정기상여금 삭감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을 지난 2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와 같이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짓밟는 기업을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이라 하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수천만원의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 기광산업 선도기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노동청 등 관계당국은 호원과 같은 사태로 비약되지 않도록 기광산업 노동탄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기광산업은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타임오프 제공 등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체불임금과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짓밟는다면 더 큰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노조탄압 기광산업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취소하라!"
"광주광역시는 기광산업 노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기광산업은 휴업수당과 체불임금 제대로 지급하라!"
"기광산업은 타임오프 제공 등 노조활동 보장하라!"
2021년 3월 30일(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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