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게 터지고야 말았다.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판에 내몰리더니, 급기야 LH 공기업 임직원들의 투기행위에 성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 택배노동자와 배달노동자의 계속되는 과로사망, 돌봄노동자·콜센터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와 상시해고 위기, 하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게 나라냐’며 촛불혁명을 만들어 낸 지 4년,
우리는 부동산에 미쳐버린 나라,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실직과 해고, 생계위협에 내몰린 민중을 책임질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 문재인정부 집권 5년 차, 가장 큰 문제는 새벽밥 먹으며 평생을 땀 흘린 노동의 댓가보다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이 미친 불공정 시스템이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을 위시한 소위 자본주의 선진국들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 공공보다 이윤만을 좇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전염병의 위기, 전 세계 경제위기, 그리고 다가올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제야말로 세상을 바꿀 때가 왔다.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지고, 생계대책,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돌봄으로 모든 국민들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다. 덜 나쁜 놈과 더 나쁜 놈을 가르는 기존 정치판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제 노동자가 직접 진보집권의 새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
이에 110만 민주노총은 사회대전환의 기치를 들고, 한국사회 판을 바꿔보려고 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지긋지긋한 양극화, 불평등체제에 맞설 것이다. 노동자를 천시하고 이윤추구의 도구로만 대하는 자본과 싸울 것이다. 필요할 때는 필수노동이라 하고 해고와 저임금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몰상식한 정부에 대항할 것이다.
이를 모아 대선을 앞둔 11월, 전 조합원이 한날한시에 일손을 놓는 총파업투쟁을 통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원하는 전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투쟁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사적 책무다. 110만 조직된 노동자가 앞장서고, 60만 광주노동자와 함께,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재난시기 모든 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필수노동자를 비롯한 코로나 위기 노동자의 생계보장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불평등체제 타파를 위해 비정규직철폐, 부동산투기 환수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노동법 전면개정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돌봄! 기본생활권 쟁취 투쟁을 결의한다!
2021년 3월 31일, 2021년 민주노총광주본부 투쟁선포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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