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팬데믹은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구조조정과 해고가 일상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노동자도 강제로 무급휴가, 연차소진, 임금삭감, 고용불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체공휴일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마저 차별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등 대기업은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광전지부 산하 사업장도 백신 1회당 1~2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단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백신 휴가 계획이 아예 없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백신을 맞으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코로나19 휴가 활성화 방침을 발표하며 민간기업에 대해 '권고'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지금껏 직격탄을 맞아온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더라도 '권리 침해없이, 부작용 없이, 건강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권리'마저 박탈당합니다.
2. 문재인 정부가 9월까지 백신 접종률을 목표대로 달성하고 진짜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를 산단 내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보장하는 지원대책을 만들고 사업장 지도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 지자체도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광주시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산단 작은 사업장 코로나19 백신휴가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광주시는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단 작은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의 제안으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단 노동자 쉼터'도 조속히 운영해야 합니다.
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올해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의 대체휴가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제외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공휴일 법'이라고 명명하고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의 노동자를 제외하여 국민 취급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빨간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쉴 권리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암초'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배제와 차별이 암초'입니다. 이에 360만 명의 노동자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는 대체공휴일법을 제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차별과 배제없이, 모든 노동자가 평듷안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4.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조직노동자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노동자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노조사업장, 산단의 작업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에 앞장 서겠습니다.
[우리의 요구]
-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모든 노동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보장하라!
- 국회와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빨간 날 쉴 권리 보장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평등하게 쉴 권리 보장하라!
- 5인 미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 지자체는 산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과 코로나19 백신 유급 휴가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라!
2021년 7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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