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안싸움에 노동자 생존권 외면하는 민주당은 민생을 책임진 정부여당의 자격이 없다.
민주당의 오만은 하늘을 찌르고 권력쟁투에 환장한 집안싸움은 악취를 풍긴다. 대선후보 선출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은 그들만의 잔치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볼썽사납다, 5천만 국민의 민심은 차갑게 식어가고, 2,7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171석을 가진 거대여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거대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자격을 상실했다. 사회대개혁을 향한 촛불정신은 꺼진 지 오래고 전대미문의 코로나 대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 171석 거대정부여당은 악질투기자본의 기업약탈 공범이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와 거대정부여당 민주당의 외면과 방치 속에 국내 유통 2위 홈플러스가 산산조각 나고 있다.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악질투기자본 MBK는 인수 6년 만에 홈플러스를 거덜냈고 작년부터는 알짜매장을 폐점을 전제로 한 알짜매장 매각을 연이어 밀어붙이고 있다.
작년 5월 경기 안산점과 대전 둔산점, 대구점을 시작으로 대전 탄방점, 부산 가야점, 동대전점, 대구스타디움점 등 현재까지 폐점을 전제로 매각했거나 매각 중인 매장만 6개다. 알짜매장은 비싸다고 매각한 후 폐점하고, 실적부진매장은 적자라고 문을 닫고 있다.
악질투기자본 MBK가 저지르는 <폐점 도미노>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투자금을 회수하고 매각대금만 챙길 수 있다면 홈플러스가 산산조각 나든 말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든 말든 상관없이 MBK는 <폐점도미노>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집안싸움에만 빠져 10만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악질투기자본의 기업약탈과 10만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버려 둔다는 것은 공범이나 다를 바 없다.
○ 벼랑 끝에 선 노동자 생존권 외면하고 면담조차 거부한 정부여당 민주당 규탄한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홈플러스 폐점사태 해결과 고용안정 보장 대책, 투기자본 규제입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국회의원 전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보수정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외면했다.
특히 우리를 분노케 한 것은 악질투기자본의 기업약탈에는 눈을 감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외면한 민주당의 모습이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해 <민주화-친노동세력>으로 포장했으나 결국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배신한 점에서 <반민주-반노동정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지난 3월 24일 거대정부여당은 개인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고 운용규제는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 어디에도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약탈을 규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기업약탈과 먹튀매각을 규제하랬더니 오히려 악질투기자본 규제만 풀어준 셈이다.
○ 민주당은 홈플러스 폐점사태 해결하고 투기자본 규제입법 즉각 제정하라.
오로지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질투기자본의 기업약탈, 부동산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건실한 기업들이 이리저리 팔려다니며 만신창이가 되고 노동자들은 고용과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2만여명이 넘는 직영직원은 물론이고 협력직원, 온라인 배송기사, 입점주 등 홈플러스 노동자 10만명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놓여 있다. 정부여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떠드는데 최고의 민생은 일자리다. 수만명의 일자리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걸 방치하고 어떤 민생을 챙긴다는 말인가?
정치권, 특히 거대정부여당이 나서면 홈플러스 폐점사태는 막을 수 있고 해결이 가능하다. 용적률 제한으로 부동산투기꾼들의 부문별한 부동산투기에 제동을 건 안산시 사례, 노동조합과 개발업체간 협상을 적극 중재하여 고용보장과 재입점협약의 산파역할을 해낸 대전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홈플러스에서 근무하는 10만 노동자들은 정부여당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악질투기자본 MBK의 홈플러스 폐점사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 보장 대책 마련에 당장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또한 악질투기자본의 기업약탈행위를 금지하는 투기자본 규제입법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171석을 가진 거대정부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2021년 8월 31일, 홈플러스 폐점사태 해결, 투기자본 규제입법 촉구 민주당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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