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타결 호소해도 묵묵부답 불성실교섭, 파업 부추기는 시도교육청 규탄한다!
파업 찬성률 83.7%, 역대급 예산의 차별 해소 기회 외면하면 역대급 총파업에 나선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긴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핵심 요인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양산이다. 괜찮은 일자리는 씨가 말랐고, 비정규직 차별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존중 배신과 ‘공정’이라는 기득권 세력의 담론 속에 방치됐다. 노동은 부질없는 노력으로 치부되고, 사회 곳곳엔 불로소득 일확천금의 욕망이 들끓는다. 부동산, 주식, 코인이라는 투기판은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청년들까지 잡아 삼켰고, 자살률 세계 1위인 한국은 야수 자본주의의 결정판이 된 지 오래다.
재난은 코로나만이 아니다. 너나 할 것 없는 불안한 미래, 만연한 차별 또한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 이 참담한 시대에 보수정치 거대 양당의 대선판은 역겹다 못해, 그 자체로 정치적 재난이다. 대장동은 모든 기득권층이 몰려든 탐욕의 장이고, 국회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은 국민에 대한 조롱이었다. 위험의 외주화로 죽어나가고 산재 신청조차 못하는 비정규직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데, 50억은 산업재해의 고통마저 희롱했다.
불평등 사회양극화에 맞서 우리는 오늘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10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총파업에 나선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간 집단 임금교섭은 한국사회 최대 집단교섭으로서 비정규직 노사관계는 물론 전체 노사관계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부터 2개월여에 걸친 교섭에서 우리는 시도교육청들이 주도하는 사측의 무성의와 무책임만을 절감하며 또 다시 투쟁만이 길임을 확인해왔다.
지난해 사측은 코로나 초기 충격으로 예산이 2조 원 가량 감축됐다는 이유로 해를 넘겨서까지 교섭을 끌고, 차별해소 처우개선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뒤집혔다. 2차 추경만 6조3천억 원 이상 역대급으로 증액됐고, 202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조나 늘었다. 예산을 핑계로 회피하던 차별 개선의 기회가 왔지만, 사측은 정규직보다 못한 기본급 인상안을 제시하더니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예산이 감축된 작년보다 못한 인상안을 제시하는 뻔뻔함을 드러냈다. 이에 보다 못한 중노위 교섭위원들조차 교육공무직노동자를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교육서비스의 주체임을 인식하라며 사측을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폐암산재 사망 등 죽음의 급식실 문제가 언론과 국감에서까지 이슈가 됐지만, 급식실 위험수당이나 배치기준 개선 등에 대한 대책 요구에도 화답하지 않고 논의조차 거부하는 시도교육청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는 임금교섭 과정에서도 반드시 따져 묻고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도교육청에 밝힌다.
사측의 무성의하고 차별적 태도로 교섭과 조정 모두 결렬됐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10월 20일 총파업을 선포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정이 결렬된 직후인 7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집단교섭 대표교육감인 장석웅 전남교육감을 만나 교섭의 진척과 타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장석웅 대표교육감은 사측 교섭단의 제시안이 많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직접 교섭을 지휘하는 등 대표교육감 역할을 어느 해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며, “예산도 넉넉한 만큼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신의를 지키길 바란다. 우리 연대회의도 교섭 요구안을 대폭 조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총파업 전이라도 교섭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타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올해는 늘 불안한 학교 노사관계의 대전환을 만들 기회다. 교육청들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와 내년은 더 역대급으로 증액된 만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학교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할 기회다. 단번에 어렵다면 내년까지 내다보는 차별 해소 방안이라도 우리는 적극 교섭할 의지가 있다. 시도교육감들이 모범 사용자로서 사회적 책임감이 있다면, 당선 당시 공약을 지킬 기회는 아직도 있다. 시도교육청 관료들이 차별적 인식과 서열의식만 벗어던진다면 올해 교섭이 그 시작일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차별의 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 공무직위원회도 입을 모아 권고하고 있으며, 올해 조합원들의 기대도 높다. 높은 기대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투표 대비 83.7%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확인됐다. 연대회의는 10만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대규모 파업에 나선다. 나아가 총파업을 출발로 총력투쟁은 이제 본격 시작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의 중심에서 대선판에 던지는 노동자들의 외침이 되고자 거침없이 투쟁할 것이다. 파국이냐 타결이냐는 교육당국의 의지에 달렸다. 시도교육감들의 책임과 결단을 촉구한다.
- 멈춰라 불평등 사회양극화, 학교부터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 비정규직 근속차별 그만,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 직무 무관 명절휴가비, 더 이상 차별 말라!
- 국가인권위, 정부 공무직위원회 권고 이행하라!
- 처우개선 수당 모든 학교비정규직 직종에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죽음의 급식실 대책 외면하고 비정규직 생명 경시하는 시도교육청 규탄한다!
- 예산 충분해도 차별은 나 몰라라, 악덕 시도교육청 규탄한다!
2021년 10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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