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진보당 대선 후보 김재연입니다.
최근 광주시민을 만나면 한목소리로 “국회 180석이나 몰아줬는데도 한 게 뭐 있어, 민주당 이젠 안된다”고 성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은 기득권 양당 체제를 끝내고, 불평등 타파와 평등사회로 대전환을 실현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민주당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왔고, 그렇다고 적폐정당에게 다시 미래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정권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라는 정치공학을 넘어 불평등 대한민국을 완전 탈바꿈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절실합니다.
저 김재연은 ‘노동중심 평등국가’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여성 등 불평등 피해자와 함께 세상을 바꿔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최저임금 월 300만원으로 노동자 권리 강화 △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 20평 1억, 30평 1억5천 건설원가아파트 연 10만호 공급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 농민기본법 제정, 농민수당 월 150만원 등 농민중심 농정대전환 △ 탈원전 및 탈석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50%, 노동중심 산업전환, 발전소 통합으로 에너지 공공성 확보로 기후위기 극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광주 정치 또한 기존 방식을 탈피한 전혀 다른 각도의 과감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먼저 발상 전환을 위한 몇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1. 광주형 일자리 모델 폐기, 광주시가 직접고용 청년평등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022년 광주시 예산 약7조원, 그중에 일자리 예산이 1조 2162억원으로 편성돼 제출되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이용섭 시장이 극찬해 마지않던 광주형 일자리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계획은 협력업체 포함 1만2천명 고용 효과 예상이라 했지만 글로벌모터스에 약 600여명만 직고용 되었을뿐 고용 확대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반값 임금 구조에 현대라는 대기업만 돈을 버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지방정부 대기업을 유치 고용 창출 또는 공공분야 민간위탁 방식의 단기간, 저임금 일자리가 아닌 ‘광주시가 직접고용,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2.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20평 1억, 30평 1억5천 건설원가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최근 이용섭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4만호 신규 택지개발이 예상되며 ‘광주형 평생주택’, ‘누구나 집’ 등을 추진해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총 1,210호에 불과해 14만호에 1%로 안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광주시민 기만입니다.
광주시 2019년 주택보급률은 107%로 ‘공급량 부족이 아닌 천정부지 고분양가가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땅은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 방식으로 30평, 3억아파트 공급을 추진중입니다. 서울 보다 땅값이 싼 광주는 건설원가 평당 500만원, 20평 1억아파트 공급이 가능합니다.
3. 지역갈등 조장, 평화체제 걸림돌 광주 군공항을 폐쇄 하겠습니다.
현안 문제 해결 방식 또한 과거와 달라져야 합니다. 건강권, 주거환경 등 국민적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전투기 소음 때문에 광주와 전남이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아닌 종전선언, 평화협정 시대를 대비하며 군공항 자체를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병원(광주시의료원) 즉각 건립, 각종 돌봄영역의 광주시 직접관리, 문화수도 광주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 의지와 방향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지난 40년간 광주시민들은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해왔습니다. 호남에서 정치판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광주 행정은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 도시’, 국내 여행 방문지 조사에서 17개 광역도시중 최하위 ‘노잼도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가 깨져야 광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금기를 넘어 과감하게 미래를 제시하는 진보정치를 열어내겠습니다.
저 김재연, 진보당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정치혁명의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광주의 선택이 내일 대한민국의 백년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21년 11월 25일, 진보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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