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불평등은 21세기를 압도하는 전세계적 문제라는데 이견이 없다. 한국에서는 수도권 아파트로 대표되는 자산 소유의 격차,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심화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화된 세계적 경제위기와 더불어 재벌 중심 산업구조와 개별화된 노사관계라는 한국사회의 주요한 특징이 결합된 결과다. 세계적으로는 양극화‧불평등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주목하며, 노동조합의 역할과 산별교섭을 통한 적극적인 조정을 지원한다. 이에 비해 이 나라 정부는 노동조합과 초기업적 단체교섭제도의 역할과 확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은커녕 도리어 양극화‧불평등 확산의 주범인 재벌들 눈치만 보며 노동조합 활동을 여전히 불온하고, 가둬야할 대상으로만 취급할 뿐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운동은 2017년 이후 초기업적 단체교섭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집단교섭을 통해 지역/직종/성별 등 사회적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5년차에 접어든 지금의 집단교섭에서 교육청들은 집단교섭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없을 뿐더러 사용자인 교육감은 온데간데없이 행정관료 중심으로 운영하며, 애초 집단교섭의 취지와 목표였던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과제를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 도를 넘어선 집단교섭의 관료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5년 간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 재정의 한계 조건을 인식한 가운데 교육감들의 의지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인내심 갖고, 지금의 집단교섭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2021년 집단 임금교섭에 임하는 17개 시도교육청들의 태도는 더 이상 용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과정이야 순탄치 않았지만, 매 집단교섭에서 결국엔 교육감들이 책임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2차 총파업이라는 국면까지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2차 총파업 전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교육감들 스스로의 마지막 책임과 권한마저 행정관료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며, 집단교섭 이래 유례없는 2차 총파업까지 이르게 했다. 특히나 이번 2021년 임금 집단교섭은 넉넉한 예산 조건에서 현재 교육감들이 후보시절 정책협약 등으로 약속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공정임금 실현할 임기 내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은 보다 크다 하겠다. 노동조합은 줄곧 국가인권위위원회와 정부 산하의 공무직위원회가 권고한 차별해소 예산 반영과 복리후생 지급 기준만큼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했을 뿐인데, 교육청들은 제대로 된 반박 근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반년의 이르는 교섭 중 노동조합은 교육청의 사정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요구안을 조정하는 노력을 다했던 것에 반해 사측은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심지어는 영원히 개선안이 없을 것이라는 망발까지 일삼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을 뿐이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은 우리와 마주한 자리에서 하나같이 교육가족 운운하며 우리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지만, 진정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학교의 동등한 교육주체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책임져온 급식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죽어나가는데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감 중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고, 교섭 과정에서 교육감들이 직접 밝힌 숱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당장의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자 내뱉는 립서비스일 뿐이었음이 이번 집단교섭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련의 태도에서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오로지 관리와 통제, 또는 동정과 시혜의 대상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교육현장의 양극화‧불평등 심화는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포함한 교육복지 전반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8월 돌봄노동자들의 시간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교육청들은 수수방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청 예산이 호황인 조건에서 그간 방치해온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질적‧양적 강화를 도모할 최소한의 노력은 고사하고 고민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우리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청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진정 교육주체로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차별해소의 차원에서 근속수당 인상과 상한 폐지, 복리후생(명절휴가비)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투쟁의 길을 갈 것을 밝힌다. 우리는 연내 타결에 몰두하지 않고 1>학교비정규직 차별 및 불평등 해소의 책임을 방기한 광주교육감에 대한 규탄투쟁과 신학기 무기한 총파업 투쟁과 더불어, 2>차별해소 목표가 완전히 상실된 지금의 행정관료 중심의 집단교섭에 대한 재판단, 즉 광주지역교섭으로 전환해 2021년 임금교섭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교육감들은 똑똑히 지켜보라.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투쟁!
2021년 12월 21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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