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중총궐기 7대 요구안]
1. 주택.의료.교육.돌봄, 교통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사회로의 체제 전환
2.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중대재해 근본대책 관련법 개정, 일자리 국가보장, 여성에게 가중된 무급 가사노동, 사회가 책임져라!
3. 신자유주의 농정 철폐, 공공농업 실현! CPTPP 참여 반대, 식량주권 실현
4. 노점관리 대책중단, 노점상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강제퇴거금지, 순환식 개발 시행, 철거민 주거 생존권보장
5. 기후 위기 민중주도의 체제 전환
6. 차별 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 자유 보장.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즉각 퇴출,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7. 자주평화통일 실현,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중단, 대북적대정책철회, 사드 및 전략무기도입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평화협정 체결
[기자회견문]
2016년 겨울의 촛불광장에서 부패한 분단수구세력과 재벌공범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지 5년이 흘렀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임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최저임금 인상은 휴짓조각이 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주 52시간 노동도 적용되지 않는 노예노동지대로 남아있다.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 ‘일시적 해고금지’ 조치를 외면해 수많은 특수고용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로 몰아넣었다.
코로나 19 감염병 여파와 4차 산업의 전환 등으로 2020년에만 26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수많은 노동자가 불안전노동자, 플랫폼노동자로 전락했다. 2021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64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이제 공식 848만여 명, 비공식 1,1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평균 171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살기 위해 일하러 나갔다가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년층은 더욱 심각해서 4명 중 1명의 청년이 실업자가 되어 부유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2등 국민 취급을 받고 있으며, 노점상들은 불법으로 낙인찍혀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속에서도 버젓이 이어지는 임대료와 이자 부담으로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힘 있고 돈 가진 자들의 삶은 다르다. 그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 1000배의 수익을 올렸다. 평균 6억 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는 12억으로 폭등했으며, 임대업자들이 소유한 주택은 160만 채로 급증했다. 주택 소유 규모 1위를 기록한 자는, 혼자서 1670가구를 가지고 있다 한다. 재벌그룹 총수 53명이 2020년 한 해 동안 챙긴 배당금만 1조 7800억 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금 중 40%에 해당하는 14조는 고스란히 외국인 주주에게 흘러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대물림되고 있다.
불평등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워야 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방역을 무시하며 ‘NO 마스크’ 파티를 일삼던 주한미군에게는 14%나 증액한 주둔 비용을 바쳤으며, 민생에 쓰여야 할 예산을 미국 무기 구매에 탕진했다. 하라는 재벌개혁을 외면한 채 국정농단의 공범 이재용은 국민경제를 위한다며 구속 207일 만에 풀어줬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사면을 발표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짓밟고, 수많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중대 범죄자이다. 심지어 그는 “믿었던 이들의 일탈로, 혼신의 노력을 다한 일이 적폐로 낙인찍혔다”라고 주장하며, 어떤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부정부패와 관련한 5대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한다던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었는가?
또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이 약속했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으나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세월호참사의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선을 6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여야 거대정당들의 대선 후보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두 보수 양당 후보는 불평등 타파라는 시대 정책을 저버린 채 보수 야당 후보는 주 120시간 노동을 주장하는가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활동을 옥죈다고 하며 개정을 시사하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제와 주 5일제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실상 폐지 논리를 펴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후보 역시 “부동산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라고 하더니 2주 만에 종합부동산세를 ‘핀셋’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역사 정의에 대해서도 여야 주요후보들은 앞다투어 우경화 경쟁을 하고 있다. 두 후보에게서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통일의 의지는 살펴볼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2015년 13만 민중총궐기를 성사시키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지켰으며, 1700만 촛불을 열었다.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금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나선다. 2022년 1월 15일 서울에서 민중총궐기로 노동자와 농민 빈민 민중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할 것이다.
헌법 제21조는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절박한 호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당국에서 다시 한번 호소한다.
방역을 이유로 기본권인 집회 자유를 위헌적으로 불법화 해서는 안된다.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
- 불평등을 갈아엎자 !!
- 기득권 양당체제 끝장내자 !!
- 자주평등사회 열어내자 !!
- 집회 자유 보장하라 !!
2022년 1월 6일, 광주진보연대 / 전국민중행동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