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자의 ‘분신’같은 인물로 알려진 최측근이다. 검찰 요직 중용 관측은 있었지만 법무부장관 지명은 ‘충격적’이다.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 “정권의 피해를 많이 입었고, 거의 독립운동 하듯 현 정부와 싸워 온 사람”이라고 지칭했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검찰공화국”의 부활이자 “정치 보복”의 신호탄으로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다.
윤 당선자가 검찰 예산의 독립편성 등 검찰권 강화 공약을 내 걸은 데다, 민정수석을 폐지키로하여 법무부장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후보자의 지명은 한마디로 '검찰의 사유화'다. 윤 당선자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찰 요직에 전진 배치되면 오히려 '법무부-검찰' 라인 전체가 윤석열 정권의 가장 강력한 친정체제로 구축될 수 있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정치보복을 자행했던 과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게다가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 사건'의 당사자로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자신의 범죄 의혹을 소명하기보단, 비밀번호를 감춰 은폐 의혹을 받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채널A 사건'은 검찰의 고질병인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었다.
진보당은 검찰공화국의 부활과 정치보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윤 당선자는 말로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협치는 안중에도 없는 불통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한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2년 4월 14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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