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만 2년 3개월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회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아니다. 국민의 일상과 감염병이 공존하는 시대로 진입했다는 신호이다.
광주는 감염병에 절대적으로 취약한 도시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설립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곳은 광주와 울산뿐이다. 의료원이 없는 광주는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코로나 경증환자부터 중증환자까지 전남대병원에 몰아넣는 식으로 대응해야 했고 중증도에 따른 적정치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전남대병원은 부족한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하고자 뇌혈관질환 중환자실, 병동 등을 축소하거나 폐쇄했고 이로 인해 급성기 위중증 환자들에게 또 다른 의료공백이 발생했으며 의료진 감염도 매우 심각해 병원 현장은 아비규환인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광주 시민사회와 광주시는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광주의료원 신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했지만, 작년 국회에서 설계용역 ‘쪽지예산' 10억을 받으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광주의료원 설립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광주 시민사회의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광주의료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공약인 복합쇼핑몰과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에 밀려나 공약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들의 공약에서 광주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최첨단 스마트 의료인프라 구축’, ‘차세대 의료 플랫폼 구축'과 같은 뜬구름 잡는 식의 공약이 핵심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유력 후보들의 공약은 광주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초체력도 갖춰지지 않은 조건에서 허황된 약속으로 들릴 뿐이다.
감염병 시대, 광주의료원 설립이 기본이고 우선이다.
광주의료원 설립은 6.1 지방선거 광주지역 출마 후보자들의 제1 공약이 되어야 한다.
감염병뿐 아니라 응급, 외상, 심뇌혈관 질환, 산모, 어린이, 장애인 등 민간의료시장에 내맡겨 놓아서는 안 되는 필수의료를 광주시민들에게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300병상 이상 규모의 진료역량을 갖춘 공공병원을 종합병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린 취약계층 지역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시장 후보들에게 광주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추진계획과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민간위탁 병원 직영화 △영유아 무상의료도입 및 학생 주치의제 시범사업 실시 △광주시 시민건강국 신설 △감염병 시대 적정 보건의료 예산 확보 △공공병원 인력기준 조례 제정 등을 시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요구로 제시하며,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과 오후에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조속한 광주의료원 설립>을 광주지역의 최고 과제로 공론화하고, 각 정당들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 준 가장 절박한 숙제는 바로 공공의료 확충이다. 더 늦기 전에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누구나 “내 곁에 ·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광주지역시민들과 함께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활동에 온 힘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2년 4월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