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7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어제 (12일) 4차교섭은 늦은 밤까지 진행되었지만 ‘안전운임제를 지속추진하고 품목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합의가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의 번복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유류비를 반영한 운송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을 더해 화물운임료를 결정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유류값 폭등에도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의 적자운행을 막고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통행량의 27%에 불과한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50%를 넘어선다. 화물자동차 사고의 42%가 과로, 야간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이며 8%가 무리한 과속운행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이러한 화물자동차의 과속과 과적, 화물노동자의 과로를 막아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의 도입 이후 2년여 동안 장시간 운행과 과적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또한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주(화물노동자)는 각 94%, 84%가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2020년 도입 당시 3년을 시한으로 도입되었으며 운영 기간 중의 평가에 기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되어야 할 제도가 아니라 전 차종에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전체 화물자동차 42만대 중, 안전운임 적용대상은 6.2%에 불과한 2만 6천대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종에만 적용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철강, 택배, 일반화물 등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지금껏 정부의 대답은 일방통보식 교섭 태도와 공안탄압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자율’ 운운하며,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
6월 12일 현재 총 연행자 숫자만 47명에 이르며, 구속자도 2명이다. 비조합원들에게 안전운임제 투쟁의 의미를 설명하고, 운행 중단 동참을 호소하고, 파업을 틈타 강요되고 있는 과적을 감시했다는 것이 이들 노동자의 연행 이유이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생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에 대해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엄포가 아니라,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다. 온 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검사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위정자의 시각으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대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파업과 물류대란이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라.
둘째. 안전운임제를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 적용하라.
셋째. 정부는 유가급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 시장 개선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라.
다섯째.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
여섯째.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2022년 6월 13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국민주권연대광주전남지역본부 참여자치21 광주노동실업센터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노동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진보당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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