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부(이하“공공연대노조”)는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센터”)의 무능과 위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광주광역시의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한다.
3억 원대 AI 배차시스템 도입하면 뭘 하나? 운영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
2021년 기준 대전 센터는 AI 배차시스템과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전체 배차의 95% 이상 자동 배차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광주 센터는 자동배차가 63%, 지정배차가 36%로 휠체어 전용차량 지정배차는 50%가 넘어가고 있다. 자동 배차를 전제로 3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첨단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지정배차를 하는 꼴이다. 좋은 장비 쟁여두고 쓸 줄 몰라 시민 혈세만 낭비하는 웃픈 현실이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 배차 인력 부족하다며 3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문제는 교통약자 이용 수요와 맞지 않는 차량 보유구조와 통합 배차 시행이다.
현재 센터 차량 이용 비중을 보면 휠체어 이용자 30%, 비휠체어 이용자 70%다. 그러나 센터 차량 보유구조는 휠체어 전용차량 116대, 비휠체어 수요 임차 택시 100대 미만이다.
이에 따라 배차 담당자가 수동으로 배차하는 지정배차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 이용자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자동 배차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과 배차 신뢰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용현황만 분석해도 예측해 대비할 문제를 무능력한 경영자와 광주시의 관리·감독 회피,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니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이용률 증가만큼 대기 시간 증가하는데 바우처 택시 도입 사업 왜 미루나?
2018년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비휠체어 교통약자 수요가 많이 증가하였다. 이를 감안해 광주시와 센터는 올해 바우처 택시 도입 사업 예산 5억 4천만 원을 확보하고도, 세부 운영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공공연대노조가 언론에 센터 운영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자 곧바로 센터는 반박 보도를 통해 5월 중순 150대~200대 규모의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겠다 발표했고, 광주시 역시 언론을 통해 센터와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6월 중순인 현재 바우처 택시는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5월 26일 센터는 바우처 택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였다. 5월 중순에 겨우 사업자 선정이 되었는데 센터와 광주시는 무슨 근거로 5월 중순까지의 도입을 장담했는지 묻고 싶다.
최근 바우처택시 도입 사업 문의 결과 센터는 8월 도입, 도입 예상 대수 100대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예산은 그대로, 도입 시기는 지연, 도입 예상 대수는 오히려 축소한 것이다. 세부 기본 운영 계획조차 없는 센터가 과연 8월에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광주시와 센터는 지속적으로 거짓 행정으로 광주 시민과 이용인들을 기만하고 있다.
센터 경영 책임자 부실운영과 관리자의 무능력,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최근 사례로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인 5월 28일, 선거 지원 전용 차량(14대)과 직원 연/반차 (14명)로 총 28대 차량 공백이 발생했으나, 센터는 대체 근무 인력을 단 한 명도 조치하지 않았다. 당일 휠체어 이용자들 대기 시간이 급격히 증가해 1시간 대기는 물론 최고 3시간 가까이 대기한 이용자들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당일 배차 담당부서 팀장이 휴일 근무를 자청해 근무했으나, 차량 부족과 민원 발생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휴일 근무수당이 발생하는 주말 휴일근무를 왜 하는 것인지 의심할 뿐이다.
이용자들의 항의와 민원은 고스란히 직접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원들이 받고, 센터에 문제를 제기하면 배차 갑질로 돌아오니 유구무언 할 뿐이다. 이용자들 또한 항의하면 대기 시간만 길어질 뿐이라며, 배차의 심각성을 알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센터 경영 관리책임자들의 비효율적 무능한 운영 실태가 결과적으로 교통약자들의 불편 가중, 예산 낭비, 조직 기강 및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기관 자체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센터의 부실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광주시 대중교통과는 기피 부서로 담당자를 셀 수 없이 바꾸며, 센터 정상화에 그 어떠한 의지가 없다.
공공연대노조는 센터의 운영 폐단을 척결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광주시와 센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센터 부실 운영, 자질 부족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교체하라!
하나, 향후 바우처 택시 도입 사업 등 센터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라!
하나,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법인 경영 평가 등 근본적 운영 대책을 마련하라!
2022. 6. 23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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