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을 불사르며 버텨왔다. 또한, 지난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갖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치렀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재난현장 등 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휴직을 하고,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무원노동자들의 헌신에 대하여 사용자인 정부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윤석열정부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임금동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말이 좋아 동결이지 결국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공무원 임금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개최되었다. 2021년 공무원임금 0.9% 인상, 2022년 1.4%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여 지난 2년간 실질소득 감소만 해도 4.7%에 이른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년간의 감소분에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소치인 7.4%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수위에 참여한 정부측 위원들은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일념으로 줄곧 1%대 인상률을 고집하였고,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 보전방안, 임금인상률 등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고 정부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해 결국 보수위원회는 파행되고 말았다.
공무원의 임금은 120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공공부문 노동자,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책임은 정부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2일 정부인력 효율화란 이름으로 5년간 기존공무원을 5%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부족으로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생활화 하고 있는 현실에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 업무가 추가된 상황에서 인력을 늘려도 부족한 마당에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계획이다.
6월 소비자 물가가 98년 IMF 이후 최고인 6% 올랐는데 곧 7%도 넘을 전망이라고 한다. 3%대 였던 대출 금리는 7%로 뛰면서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한 달에 수 십 만원씩 늘어나고 있으며 얼마나 더 증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물가폭등,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급이라도 올라야지 버텨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월급쟁이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도 문을 닫게 되는 악순환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재벌에게는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상속세 유예 등 온갖 특혜를 약속하면서 기업들에게 월급을 올려주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다. 기업이 여유가 있어서 임금을 올려주겠다는데도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올리지 말라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인가? 부자들에게는 온갖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동결하고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여 일방적인 희생과 무한복종을 강요하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동결! 2023년 공무원 보수 7.4% 인상하라!
하나. 인력감축 중단하고 공공부문 인력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의 들러리 기구인 보수위원회 필요 없다. 실질적인 임금교섭 실시하라!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 7.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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