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전기지부(지부장 이용철)의 파업이 오늘로 49일차를 맞고 있다. 광주전남전기지부는 ‘한전 협력업체 불법하도급 근절, 전국 평균임금 보장, 3일 하계 유급휴가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무리하거나 부당한 요구가 아니다.
광주 학동 참사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불법하도급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보다 ‘빨리 더 빨리’라는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고 ‘싸게 더 싸게’라는 저임금 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한국전력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전기지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불법하도급 비율이 58%, 공사 금액은 원가의 65%로 페이퍼컴퍼니 증가, 저가 위장 편법 하도급 계약 등 불법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배전전기 노동자들은 한국전력의 협력업체 67개사 소속 하청노동자로 한국전력의 위험작업 외주화 정책에 따라 2년마다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여름의 뜨거운 햇볕과 겨울의 차가운 바람, 눈비에도 자신의 생명을 안전(슬링)바 하나에 내맡긴 채, 16m 22,900v의 전주를 오르내리며 가정과 산업현장 등에 365일 안전한 전기를 이어주고 있다. 물론 추락과 감전의 위험은 노동자들만의 몫이다.
한국전력이 발표한 ‘2021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9명의 산재 사망자 중, 38명이 하청노동자다. 그만큼 조건과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전남지역 배전전기 노동자들은 ‘전국 꼴찌 임금’이라는 애처롭고 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지금껏 먹고 살기 위해 몸뚱이 하나 믿고 가족을 생각하며 어리석을 만치 참고 또 참으며 견뎌왔다. 이제 이들의 인내는 거침없는 분노가 되었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에 격노하며 원청인 한국전력에 경고한다.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환경에도 지금까지 인내해 온 조합원들의 정당한 총파업 투쟁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원청인 한국전력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라.
그리고, 경찰은 노사가 직접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인내하라.
만일 공권력 투입 등 탄압을 시도할 경우 더욱 거대한 투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각인하라.
민주노총광주본부는 내일 개최되는 ‘광주전남전기지부 임단협 투쟁승리! 건설노조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까지 한국전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한국전력과의 더 큰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2. 7. 26,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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