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변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지난 6일(일) 새벽 북(北)의 황강댐 수위조절을 위한 긴급방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임진강변에서 야영을 하던 민간인 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포스팅을 하는 것은 이번 임진강 사건을 해결하는 정부와 관계부처의 태도는 상식적인 해결 과정에서 벗어나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번 참변의 본질은 북(北)의 긴급방류(정전 후 수십년간 북은 남에게 훈련 등 어떤 사안에 대해 사전 통보한 적이 거의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태만이다. 긴급방류 초기 군 당국은 수위상승을 확인하고도 관련부처에 보고되지 않았고, 600억짜리 무인경보시스템은 먹통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초기대응 및 관련부처 연락과 경보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6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사건의 본질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북(北)이 사전 통보 없이 긴급 방류한 것에 대해 사과촉구와 모든 책임을 북(北)으로만 돌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먼저 관계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태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정비, 그리고 남북 당국간의 채널을 복구하고 소통을 원활히 해야한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북(北)측의 탓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 행태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의 관계가 대결과 긴장국면이 아닌 평화와 통일로 가는 적극적인 당국회담 제의와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고인들의 삼가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