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이 금호타이어 곡성식당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금호타이어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주심 최인규)는 8월 17일 금호타이어 곡성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지정순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정규직과 임금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0나23836 근로에 관한 소송) 다만 소송 중에 2019년 정년이 도래한 원고 한 명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번에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5명은 하청 업체인 금호곡성식당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로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조합원입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 24일 생산 라인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불법 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 소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17일 광주지방법원 1심에서 생산 라인 하청 노동자들은 승소했으나 식당 노동자들은 패소했습니다. 이에 항소하여 7년 만에 2심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이번의 사내식당 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은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제조업에서 생산 라인 불법 파견 판결이 많았습니다. 금호타이어에서도 생산 라인 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 판결로 지난해 연말 비정규직 노동자 7백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조업 식당 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 판결은 지역에서 첫 사례로 도급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요하게 본 것입니다. 특히 원청이 제조업(타이어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더라도 이에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파견법을 적용하며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당해 사업장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하는 구내식당 업무와 당해 노동자가 수행하는 구내식당 업무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의 본래 업무(타이어제조업무)와 식당 업무를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호타이어는 하청 업체인 금호곡성식당과 도급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 금호타이어가 소속 영양사와 근로자에게 직접 메뉴를 선정하고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위·명령을 하였고 2) 원고인 하청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의 구내식당 업무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조리 및 배직 업무에 종사하였고 3) 금호곡성식당이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4) 조리와 배식업무는 노무 도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음식조리원의 파견사업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업무의 전문성·기술성이 높은 수준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5) 금호곡성식당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 파견으로 본 것입니다.
금호타이어 곡성식당과 광주식당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65명이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곡성식당이나 광주식당의 운영방식은 같습니다. 이번 광주고등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생산라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곡성·광주식당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금호타이어 사내식당의 불법 파견 시정 및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되도록 감독하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금호타이어 곡성식당 노동자들만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해 있다가, 최근에 광주식당 노동자들도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에 따라 곡성과 광주식당에서 추가 소송단을 모집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식당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금속노조는 2차 집단소송과 함께 정규직 전환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 금호타이어는 곡성, 광주 식당 노동자 불법 파견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금호타이어 사내식당 불법 파견 시정 조치하라!
2022년 8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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