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가족과 함께 즐거워야 할 설 명절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강기정 시장은 ‘보육대체교사 신규채용 공고’를 냈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광주시청 로비에서 6일째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여성 노동자들의 바람은 무참히 짓밟혔다.
얼마 전 민선 8기 강기정 시장 6개월을 평가하는 시민사회 집담회가 있었다. 여기서 나온 키워드는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 ‘불통’이었다. 월요 대화로 소통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을 듯한데 오히려 ‘불통’을 체감하고 왔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었다.
공공연대노조 보육대체교사들도 지난 16일(월) 시청 로비에서 ‘불통’을 실감했다.
정치쇼를 하듯 사전 조율도 없이 나타나 고용승계할 수 없다고 일방 통보하더니, 10여 분 만에 급히 자리를 떴다. 다시 점심시간에 불쑥 나타나 대화하는 듯한 모양새만 만들더니 오전과 같은 입장만을 반복한 채 또 급히 자리를 떠났다. 대화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준비도 자세도 되어 있지 않았다.
강기정 시장은 무슨 마음으로 몇 날 며칠 노숙농성 중인 노동자들 앞에 섰을까? 광주시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광주시장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해결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해서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 협박할 때 부끄럽지 않았을까? 권한과 책임을 가진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능이다.
강기정 시장이 말한 법적 근거, 보육담당 부서에 물어보라. 이미 다 제시했다. 보육대체교사들이 왜 1년 고용승계 안을 들고 왔는지 이 또한 여성가족교육국장에게 물어보라.
지난 4년동안 주무부서가 갖가지 이유로 1년짜리, 2년짜리 나쁜 일자리를 유지하려 애쓸 때,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무부서가 요구한 근거들을 만들어 왔다. 올해 주무부서가 요구한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양보해서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요구안만을 가지고 왔더니 이번에도 안 된다고 한다. 4년 동안 주무 부서는 무엇을 한 것인가.
강기정 시장은 이 과정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가 제시한 근거들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는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기정 시장과 여성가족교육국장이 들고 나온 이유 중 하나는 보육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면 사회서비스원 180여 명의 계약직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해서 안 된다고 한다.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하루 전,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4년간 일자리 20만 개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60여 명의 일자리도 예산 1원도 추가되지 않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두려워 책임 못 지겠다면서 무슨 수로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보육대체교사들에게 하듯 웃돌빼서 아랫돌을 막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형평성이라는 허울을 씌워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해 일자리를 만들고 실적을 채우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최근 2년 사이 어린이집 132개소가 폐원, 277명의 보육교사들이 실직해서, 겨우 85개의 일자리로 이들을 구제하겠다고 형평성을 운운하고 있다.
해고된 보육대체교사를 포함한 290여 명의 또 다른 실직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직자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비정규직은 해고되어야 하는가. 일을 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이 이기적인가. 광주시가 해결해야 할 일을 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시키는가. 광주시의 무능을 힘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오롯이 감당하게 하는 것이 더 이기적이지 않은가.
광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11.6%이다. 전국적으로 2번째로 낮다. 보육교사의 실직률보다 이직률이 더 높다. 그만큼 보육 노동현장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진정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277명의 보육교사의 실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광주시의 보육정책부터 살펴야 한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돌봄없는 광주시 보육정책이 있는 한 보육노동자의 실직과 이직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더 이상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하향 평준화 시키지 말라.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늘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실직한 보육교사를 구제하는 진정한 방법이다.
또한, 20만 개의 일자리에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일자리도 포함되어 있다. 열악한 보육대체교사의 일자리를 더욱 열악한 나쁜 일자리로 전락시키려 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하라. 광역시를 책임지는 광주시장이라면 그래야 한다.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포부를 밝힌 광주시장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 첫 출발이 보육대체교사의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다. 이제 “일을 통해 나 자신이 빛나고 나의 오늘만이 아니라 나의 내일도 빛나기를 희망한다” 라고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발표하며 밝힌 강기정 시장이 진정성을 보일 때이다.
고용승계 해결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오늘, 다시 대열을 정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1월 18일,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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