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보육노동자들은 차가운 시청 로비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 8일째, 강기정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 사태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광주시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시장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은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이번 보육대체교사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할 권한과 책임은 광주시장에게 있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능이고 무책임이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시민의 존엄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지자체가 직접 나서 법도 무시한 채 ‘대체교사’ 비정규직 채용을 주도하고 있다. 1년 단위 단기계약으로 고용 불안을 지속시키고 사회적 돌봄 중요성에 역행하고 있다.
2022년 7월,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종사자 고용기간을 수탁기관의 운영 기간과 동일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를 무시하며 그동안 지역 내 보육 공백을 메워온 대체교사들을 해고하고, 신규 대체교사를 선발하겠다는 방침만을 내세우고 있다. 불과 한달 전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조례를 제정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민선8기 취임 7개월, 보육대체교사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노동자를 무시하고 갖가지 꼼수로 법도, 정부의 지침도 무시한 채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을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강기정 시장에게 광주시민의 삶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의힘의 지자체장이나 민주당의 지자체장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강기정 시장이 과연 보육의 질 향상을 논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보육정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강기정 시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다 공약했다. 그러나 올 초 출산장려금은 없어지고 육아수당은 축소되는 등 출산정책도 거꾸로 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일자리 정책 측면으로도 기만적이다.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공표하고 그 다음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 근무 시작일을 조작하는 꼼수를 부리는 지자체장에게 믿음이 가겠는가.
앞으로 만들겠다는 20만 일자리가 1년짜리, 2년짜리 소모품처럼 소비되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해고하고 채용하고 다시 해고를 반복해 채워지는 일자리 몇 만개라는 치적이 아니길 바란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의 일자리가 아니길 바란다.
광주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다.
2021년 기준 광주 비정규직은 25만3060명으로 광주지역 임금노동자(58만1365명) 대비 43.5%를 차지한다. 절반 가까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다.
지자체가 나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도시에는 노동자에게도, 청년에게도 희망이 없다.
광주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강기정 시장은 더 이상 광주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라.
이제라도 보육대체교사 대량해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으로 그 진정성을 보이라.
해고된 보육대체교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차가운 거리로 내몰지 말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고가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민주노총광주본부는 해고의 위기에 놓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차별에 맞서 싸워갈 것이다.
2022년 1월 20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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