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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계엄군이 피해자면 가해자는 누구인가? 오월 공법 두 단체는 역사왜곡 공동선언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사과하라!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by 까칠한 도담파파 2023. 2. 17.

5·18민중항쟁은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희생됐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43년이 지났지만 5·18민중항쟁의 희생자들은 육체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의 기억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직 80년 오월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두 단체가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년 오월 광주시민들을 학살했던 계엄군을 피해자로 규정해 진지한 용서와 화해의 관점에서 위로하고, 필요시 법적·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동선언의 골자입니다.

위 두 공법단체(부상자회, 공로자회)가 추진하고 있는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5·18에 대한 심각한 역사 왜곡이며 역사에 반역입니다. 5·18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실천했던 전국의 수많은 광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5·18정신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2월 17일(금)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5월 공법 두 단체 추진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 폐기와 사과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도담파파진보TV

사과 없는 화해로 숭고한 5월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두 단체에게 대국민선언 폐기와 사과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문당시 계엄군을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로, 피해자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가해자였던 계엄군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광주에서 저지른 학살과 폭력은 공적인 임무가 아니라 국권을 찬탈하려한 불법행위였습니다. 불법적 명령을 수행한 계엄군을 피해자로 규정한다면, 19805월 광주에서 자행된 폭력과 이에 저항했던 시민들의 실천을 구분하는 기준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두 단체는 결과적으로 광주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계엄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공적인 임무로 바라보는 자체가 5·18민중항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엄군이 광주에서 저지른 학살과 폭력은 단순한 공적 임무 수행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만삭의 임산부와 초·중학생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도망가는 고등학생의 뒷머리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길 가던 시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대검으로 찔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까?

특히 5월 공법 두 단체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문에서 주장한 양시론은 그동안 전두환과 5·18 왜곡세력들이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양시론적 관점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국가폭력에 맞서 이웃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광주시민과 그들을 참혹하게 학살했던 계엄군을 동일선에 놓는 행위입니다. 양시론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국민을 살상한 계엄군의 행위도 옳았다는 궤변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5·18‘왜곡담론에 불과합니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디 갔지.’(오월의 노래·2)

80년 오월, 전두환 신군부의 퇴진과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다가 수많은 광주시민들은 금남로에 꽃잎처럼 피를 뿌리며 죽어갔습니다. 그 후 43년 동안 5·18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 구속자 등 모든 관련자들은 온갖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죽어갔고, 청춘을 바쳐 싸워왔고, 응원하고 지지해주었던 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와 5월 역사현장을 찾으며 비극의 역사를 배워나갈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있습니다.

5·18민중항쟁은 공법단체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며, 지켜나가야 할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용서와 화해를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가해자들의 진실된 자기고백과 처절한 자기반성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광주의 수많은 시민단체들은 가해자로서의 특전사동지회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누가 자신들에게 총을 쏘라고 시켰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시민들을 학살했는지, 생목숨을 잃은 시민들의 시신을 어디에 버렸는지 밝혀야 합니다.

5월 두 단체와 특전사동지회가 합의한 행동강령에는 계엄군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5·18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문구대신 가해자인 계엄군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5월 두 단체가 주장하는 화해와 용서입니까? 지금까지 가해자들은 어떤 사실들을 고백 했습니까?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세밀하게 증언해야만 80년 오월에 대한 진실규명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진실규명 다음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습니다.

반성 없는 용서와 화해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게 만들 뿐입니다.

- 우리의 요구 -

1. 5월 공법 두 단체(부상자회, 공로자회)는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을 즉각 폐기하라!
2. 5·18정신을 훼손하고, 오월 영령들을 두 번 죽인 5월 공법 두 단체는 광주시민께 사과하라!
3.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는 역사 앞에 반성하고, 실체적 증언을 통해 5·18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2월 17일(금)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5월 공법 두 단체 추진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 폐기와 사과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도담파파진보TV

2023217

() 5·18민족통일학교광주전남지부,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작가회의, ()김의기기념사업회, ()나라사랑예술단, ()내벗소리민족예술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오월음악, ()윤상원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광주시지부, ()한국현대사진가협회, ()한천굿사랑한사랑예술단,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4·19문화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길동무새날, 가톨릭공동선연대, 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 강상철과함께하는벗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광주대민주동우회,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예총영상위원회,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촛불행동,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국민주권연대광주전남본부, 극단깍지, 극단토박이, 김양무정신계승사업회, 노동실업광주센터, 놀이패신명, 도시산책, 동신대민주동우회, 류재을열사추모사업회, 목포대민주동우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부, 박관현기념재단,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박종태열사추모사업회, 박태영기념사업회,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빛고을풍물두레물들꽃, 생활정치발전소, 순천대민주동우회, 오월광장, 오월민주여성회, 오월어머니집, 오월잇다, 오월풍물단,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대교구, 이경동한상용열사추모사업회,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지역본부, 전남대민주동우회, 전남대6월항쟁동지회, 전남대학교80총학동지회, 전남대오월대동우회, 전통문화예술단굴림, 정광훈의장추모사업회,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광주전남연합, 조선대민주동우회, 씨쏘뮤지컬컴퍼니, 진보당광주광역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춤추는나무, 표정두열사추모사업회, 푸른솔합창단, 한국청년연대, 호남대민주동우회, 호남의열단 (113개 단체)

▲2월 17일(금)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5월 공법 두 단체 추진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 폐기와 사과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도담파파진보TV
▲2월 17일(금)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5월 공법 두 단체 추진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 폐기와 사과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도담파파진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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