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불안하다. 다급하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도쿄전력은 이번 달 6일,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내보내기 위해 해저터널 내에 바닷물을 투입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핵심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고장 건수에 대해 우리나라 그 어떤 부처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거나, 지하에 묻는 등 여러 처리 방법이 있는데도, 가장 저렴한 ‘해양 투기’로 지구적 재난을 초래하고야 말겠다는 일본에 분노한다.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는데도 국민들의 의문은 괴담 취급하고, ‘일일브리핑’까지 하며 일본 정부의 ‘입’ 역할을 자임하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에 경악한다.
진보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모아,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엄중 촉구’한다.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협약 194조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하고, 전세계 바다 생태계 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제소가 마땅하다.
주권국가 정부라면 자국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한 모든 조처를 다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 당연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가 제소의 주체이기에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편이 아니라 일본의 편에 서겠다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국민에게 용납되지 않는 정권의 앞날은 불 보듯 명확하다.
진보당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걱정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모든 상식적인 국민들과 함께 ‘촛불의 바다’를 만들 것이다.
반드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고 삶의 터전, 바다를 지킬 것이다.
2023년 6월 22일, 진보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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