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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눈

이명박 대통령 남북관계 오락가락 말말말! 6.15/10.4선언 지지이행하라!

by 까칠한 도담파파 2008. 11. 28.

 이명박 정부 출범 후 10개월여만에 지난 10여년의 남북관계가 결국은 파국으로 귀결되고 맞았다. 이명박대통령의 지난 시기 남북관계와 관련 많은 발언 중 몇 개만 보더라도 현재 정부와 대통령이 얼마나 통일 및 남북관계(대북정책)에 있어서 원칙도 없고 대안도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0.4선언 남북경협합의, 재검토 하겠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핵 변화 없으면 다시 얘기해야"
 - 08년 2월 1일 동아일보.아사히신문.월스트리트저널 등과 가진 인터뷰 중

"새 정부는 남북한이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 2월 23일 고촉통 싱가포르 전 총리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정치 위한 형식적 남북정상회담 안할 것"
"북핵 진전 없으면 경협 확대 어렵다"
"미국 없었으면 한국 민주주의 없었을 것"
"북한 핵무기 가지고 있다면 통일 할 수 없다"
 - 2월 23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볻

“대북 화해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의견충돌이 있기도 했던 역대 두 명의 대통령과 다르게 대북 강경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 4월 2일 부시대통령의 대북정책 추진에 골치거리가 되고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

"김 합참의장의 발언은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당연히 한 것으로, 그 정도 선에서 일반적인 대답"
"새 정부 들어 북한이 요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사태가 있었으나 저는 더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4월 3일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핵 선제타격' 발언에 대한 북한의 강경대응 기류와 관련

"과거와 달리 위협적인 발언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고 협상하는 것은 앞으로 없다"
"지금 북한의 발언이 군사적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군사적 발언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
 - 4월 15일 뉴욕동포 간담회 중

"서울-평양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
"북한 주민들의 식량위기는 인도적 문제로 경협과 구분돼야 한다"
 - 4월 17일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 중

"(북한이) 도와주면 '고맙다'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조금.."
"그런 마음을 고쳐야 발전한다고 본다. 내가 한번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다"
 - 5월 20일 이북도민 200여명과 간담회 중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
 - 7월 31일 통일부 홍보리플렛 공개 중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고 북한을 화합하고 개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
 - 9월 1일 중앙글로벌포럼 2008 참석해서

“북한이 어느정도 경제자립을 이룬 뒤 통일문제를 생각해야 하며 우리는 무리하게 북한이 어려울 때를 이용하지 않을 것”
“우리는 통일을 바라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양쪽이 서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
 - 9월 29일 방러 중 러시아 언론인과 간담회 중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우리가 공동제안한 상태인 만큼 앞으로 계속 상황을 지켜볼 방침"
 - 11월 14일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 차 반기문 유엔총장 만나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
 - 11월 14일 방미 기자간담회 중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기존 정책 고수 입장을 밝히자, 부시 대통령은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
“나는 (대북) 강경파가 아니다”
“북한을 바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이 자세를 바꾸길 기다리고 있다”
 - 11월 22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과 만나서

 상기 발언들을 보면 북에서 남에게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답을 하라고 최후의 통첩을 하고 실제 행동에 옮긴 것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인도적,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관점에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상생과 공영'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게 오락가락 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지지, 실천의 뜻이나 의지 표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현재의 파국맞은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는 이명박 대통령의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실천 의지의 표명이며, 그 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변화가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엔 6자회담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몫도 찾을 수 있으며,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른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이득도 취할 수 있으며, 남북은 물론 중.러.일 등이 묶어진 동북아 경제권에서 경제적 이득 등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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