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23년 11월 16일 임금삭감·집단체불, 노동조합 탈퇴 공작 등으로 빛고을의료재단을 전남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공익제보를 통해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새롬노조’가 빛고을의료재단의 조직적인 공작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23년 2월 1일 수탁 운영 이후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사람을 고용하여 수천만 원을 주면서 어용노조 설립과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였던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내부 고발자가 있고 드러난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동안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만 하며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내뱉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조사만 할 것인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조합원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개인 면담에서 ‘지부장’과 인사했다는 이유로 촉탁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 하는 일은 똑같지만, 근로시간은 단축하여 업무강도를 높이고 임금은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유관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사를 조리사나 보호사로 부당하게 배치하는 등 하루하루가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병원 측에서는 어용노조와 교섭을 하겠다며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에 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진정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게 한다.
지금이라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어용노조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구속을 해서라도 수사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두는 바이다.
광주시청 또한 노동청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로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의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다.
노동청장은 면담 속에서 기간 조사내용과 왜 아직까지도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앞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통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빛고을의료재단의 만행이 밝혀질 때까지 노동청 앞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조속한 수사를 진행하길 바란다.
2024. 7. 10,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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