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밥 먹듯이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과 정부, 전문가 각 5명씩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정부안으로 결정한 사항마저 정부 스스로 또 다시 뒤집어엎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왜 하고 있는지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청년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5급 이상과 6급 이하 임금인상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고, 노정 공동연구회를 통해 정액인상 추진을 준비하기로 한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 공무원 기본급 3% 일괄인상으로 되어있다. 많이 받는 자가 더 많이 인상되고, 적게 받는 자가 더 적게 인상되어 결국 양극화가 심해지는 구조를 더 공고히 하였다.
정부의 낡은 사고가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 저임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 버티라고 강요하는 정부! 고물가와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공무원을 그만 두게 만드는 정부! 참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은 선택적 복지를 통해 힘들어 하는 계층에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하지만, 정작 힘들어하는 청년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선택적 보수인상이 아니라 동일한 정율 인상만을 고집하고 있다. 부자 감세나 법인세 감세를 통해 상위 10%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 듯이 고위직 공무원에게 더 혜택을 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만들어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며, 이제는 더 이상 120만 공무원을 우롱하는 정부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에 나설 것이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하게 할 것이다. 민간과 격차를 해소하고,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인상하여 생활임금이 보장되고,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법제화 투쟁에 나선다.
노정 임금교섭을 회피하며 형식적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방적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정부를 이대로 둔다면 공무원의 희생은 계속 되기 때문이다. 일은 늘리고, 정원은 줄이고, 제대로 된 대우는 하지 않는 정부를 모든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개혁해 나갈 것이다. 청년공무원을 위한 예산편성과 공무원임금위원회법이 제정 되도록 국회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청년이 오지 않는 공직사회, 청년이 떠나는 공직사회가 되지 않도록 양 노조는 청년공무원을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등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당직수당, 업무대행수당, 자녀보육, 퇴직금 등 민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투쟁도 계속 전개할 것이다.
우리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들은 오늘 대장정 릴레이 투쟁 출정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투쟁의 현장에서, 실질임금삭감규탄, 공무원보수위법제정, 연금소득공백해소방안을 쟁취하고 승리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권력과 자본에 맞서 서민, 노동자, 농민 그리고 소외당하는 이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권에 부역하는 공무원이 아니기에 국민의 편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울 것이다. 그리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다시 한 번 12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노정간 합의·결정된 사항을 정확히 이행하라!
하나. 공무원임금위원회법을 제정하라!
하나. 청년공무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4년 8월 28일, 광주지역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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