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2023년 12월 31일을 끝으로 갑작스럽게 강제 폐원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10년간 위탁 운영한 전남대병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기한이 도래하였고, 전대병원은 약 3억원 가령의 공익적 예산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광주시가 거절하며 사실상 운영비 문제로 폐업되었습니다.
폐원 이후 병원 시설은 6개월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비용으로만 연 3억 2천 1백만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광주시가 지원을 가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이 시설물 관리비용을 소요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폐업되지 않은 채 계속 사업자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용의 절감 및 행정의 효율화 측면으로 볼 때 수탁기관을 다시 모집하거나, 의사를 채용하여 기존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보여지나 뒤늦게 조례까지 개정해가며 공공병원 폐원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시립병원 강화였는데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직원들은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안을 다퉜습니다.
8월 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기각’이었습니다.
첫째, 전남대학교병원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는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이 병원은 전남대학교병원 소속 병원과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운영상 별도로 운영되어 왔고, 업무의 성질이 유사하거나 호환성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어 각각 독립된 별도의 사업부라고 인정되므로, 일부 사업의 폐지로서 폐업과 같다.
셋째, 이 사건 병원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유효한 폐업에 따라 2023. 12. 31.자로 원고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
넷째, 원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전남대학교병원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가 그 사유였습니다.
우리 지부와 보건정책과와의 면담에서도 이미 폐원처리가 된 병원을 재개원 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이제 광주시청은 직원들의 재취업 여부가 중요하며 노력을 하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 마저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입발림이었을 뿐 직원들의 처후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공공의료자문회의에서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부지 활용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안건만 빠지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부에서도 피켓팅 시위를 진행하였으나, 보건정책국장은 지부의 면담 요청에도 도망가 듯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폐원이라면 왜 회피하려고만 하는지, 왜 직원들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이자만 떳떳한 직원들만 병원 재개원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서울행정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당폐업 무효화 소송이 진행되어 10월 24일 공판일을 앞두고 있고, 매주 수요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1인 피켓팅 시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들과 만남을 갖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하여 주민 소송을 계획하여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재개원을 위해 투쟁을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공공병원 폐업은 부당입니다. 일하고 있던 직원들의 해고 또한 부당합니다. 우리는 공공병원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8월 20일,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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