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 의료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는 올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기존과 전혀 다른 업무인 정신병동 보호사 및 조리실 조리원으로 부서이동 시켰다. 말도 안 되는 업무이동에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4년 9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전보 인정 판결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024년 9월 6일 심문 회의에서 빛고을의료재단에서 주장하는 적자가 공인되지 않은 정보이며 신뢰성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를 폐쇄하고 직원들을 부서이동 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유관부서가 있음에도 근무형태마저 전혀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 또한 병원 측의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이후 병원 측과 노동자 측에 화해를 권고하였으나 병원 측에서는 화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인 원직복귀에 대한 그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물리치료사에게 환자이송업무 또는 권고사직하라고 했으며 심지어 이미 부당전보 판결이 났음에도 최근에는 조리실로 업무를 지시하였다.
빛고을 의료재단은 이미 지난달 부당전보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활치료실을 재운영에 관한 어떠한 대책도 없으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 부당전보 판결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심지어 빛고을 의료재단은 적자로 인하여 재활의학과를 어쩔 수 없이 폐쇄한다고 말했으며 현재도 부서 폐쇄,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으며 월급 줄 돈도 없어 직원들 퇴직금도 예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적자 타령은 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개인당 발생하는 벌과금은 무슨 돈으로 부담할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빛고을 의료재단의 불법행위는 이번뿐만 아니다. 현재 빛고을의료재단은 이번 부당전보 외에도 어용노조 설립, 집단 임금체불 등 수많은 불법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어떻게 광주광역시에 위탁받아 가장 청렴하고 준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의료재단에서 가장 많은 불법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광주광역시의 수치이다.
이 모든 일에 광주광역시의 책임이 없다고만은 할 수 없다. 현재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을 광주광역시에 알렸음에도 광주광역시에서는 해결하고자 하기는커녕 오히려 빛고을 의료재단의 불법행위를 묵묵부답으로 방관하며 방조하고 있다.
이번 재활치료실 폐쇄와 부당전보도 마찬가지이다. 전국 시립요양병원 중 재활치료실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단 두 곳밖에 없을 정도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실에 역할은 크다. 이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물론 요양병원에 부모를 모시는 보호자라면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빗고을 의료재단에 무리한 재활치료실 폐쇄로 수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해당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해당 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진짜 주인이자 책임자인 광주광역시는 수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이번 일을 수수방관하였다. 2024년 9월 26일 광주광역시에게 재활의학과는 필수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 부서이며 이를 폐지하고 묵묵부답하는 것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폐원을 염두에 두는 것인지 묻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공문에도 광주시는 서면을 통한 답장은커녕 그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곪은 곳을 긁어내지 않는 이상 상처는 낫지 않는다. 광주광역시는 이전 발언대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정상운영하고자 한다면 재활치료실 재운영은 물론이며 당장 끓은 곳인 빛고을 의료재단과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광주광역시의 공공의료를 바르게 세우고 살리는 길임을 광주시는 속히 깨닫기 바란다.
2024년 10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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