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폭로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내부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까지 공천에 개입해 왔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억 원대의 공천 대가를 국회의원 세비를 통해 받게 하는 정황이 담긴 대통령의 천인공노할 녹취까지 나오고, 대선 때 도와준 것이 고마워 영부인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아이 과자값으로 500만원을 주었노라는 녹취도 나온 상태입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해 후보가 뒤바뀌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이것이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행비서가 음식값으로 결제한 10만원 남짓한 돈에 대한 죄를 물어 경쟁 후보의 부인에게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 논란,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평가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만원의 뇌물, 수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는 어떤 형벌이 주어져야 하는가? 국회의원 보궐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등 선거 때마다 공천에 개입해 온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는 어떤 죄를 물어야 하는가?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는가?
윤석열 정권 들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17위에서 47위로 후퇴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권력 요직에 검사들이 판을 치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정적 제거 수사 통치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야만 국가로 전락시켰습니다. 법은 이제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능한 권력을 수호하는 야만적인 통치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인 야당 대표와 그 부인에 대한 사냥은 이를 보여주는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부정과 비리와 부패, 부조리에 항거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입틀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 제2의 IMF를 목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제는 폭망하고,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5조원대를 넘나들던 여수 국가산단의 국세 징수율이 3조 4000억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여수산단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의 공장들이 멈춰서고 있고, 환율까지 1400원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의 영향으로 줄어든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환율 방어를 위해 만든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쓰며, 재정 위기를 부추겼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파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반 토막 나고, 상가 공실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의 상가 공실률은 이미 40%를 넘어서고 있을 정도입니다. 100조 넘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연속 3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무능한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에 대응하기 위해 8년 동안 잡지 않았던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를 잘하기 위해 골프채를 잡았다는 말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이마저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불의의 참사로 국민들이 희생됐을 때도,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했을 때’도,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을 때도’ 벌거벗은 임금님 윤석열은 골프를 쳐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하며, 다시 입틀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법마저 권력 보호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퇴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제2의 IMF를 방불케 하는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전쟁터로 내모는 무능하고 위험한 대통령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광주 시민사회는 국민에게 부여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권의 명령에 따라, 불의한 대통령,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주인권평화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이면 존재 자체만으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위한 개헌을 새롭게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지 말고 모입시다! 모이면 이깁니다! 광주 민주진보시민운동 세력은 그동안 각개약진하며 분투해 온 힘을 모아,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전환하는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11월 23일, 오후 2시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윤석열 퇴진, 광주시민시국대성회’는 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탄핵을 넘어 개헌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윤석열 퇴진 광주시민시국대성회’에서 함께 만납시다!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5·18 영령의 혼이 깃든 구도청 앞 민주광장으로 모입시다! 윤석열 퇴진을 위한 광주시민의 시국 대성회를 엽시다! 모여서 외칩시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우리의 분노를 표출합시다! 우리가 새롭게 건설할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2024. 11. 19 윤석열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원회
제안단체[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진보연대/광주전남촛불행동/민주노총광주본부/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6.15광주본부/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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