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탄핵되었습니다. 국민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시민과 함께 이 위대한 승리를 향해 어깨 걸고 나아갈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은 내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불법 내란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게,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구속 수사,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광주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내란 가담자들의 엄중한 수사와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두 번째 조건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란 사태의 종식을 위한 국회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모든 야당 의원들이 탄핵을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오직 1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만이 탄핵에 동참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국민 배신, 내란 동조 국민의힘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본질적’ 조건은 ‘사회대개혁’입니다. 불법 내란의 사회정치적 조건은 ‘불완전한 개혁’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촛불의 개혁 민심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개혁에 대한 실망이 미치광이 윤석열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고통을 국민이 모두 감내해내야 했습니다. 다시는 헌정 중단 사태를 불러온 불법 내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사회대개혁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존엄한 삶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나라,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광주비상행동은 이를 위한 공론장을 만들고, 사회대개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정치가 반드시 실현하도록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행동 계획
하나, 윤석열 파면이 확정될 때까지, 내란 가담자들의 대한 철저 수사와 처벌, 윤석열 파면 촉구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매주 이어 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민주광장]
둘,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조직하겠습니다.
셋, 매주 각계각층의 광주시민, 제정당과 함께하는 사회대개혁 논의 구조와 공론장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대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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