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4 먼지털이식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무리한 소환 및 공안탄압을 규탄한다!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검찰개혁 #공안탄압 2020년 7월 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검찰은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무작위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건을 만들고자 하는 먼지털이식 수사이다. 또한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위법사항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무리한 수사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합원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으로 12시간 조사하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사진속 인물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다 사진속 인물이 아닌 것이 밝혀지자 참고인으로 변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물어보면 참고인인데 피의자가 될 수 있다.. 2020. 8. 18. 공무원 정치자유는 시대의 요구다. 검찰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공무원 #정치기본권 #정치자유보장 #구속영장철회 [기자회견문] 공무원 정치자유는 시대의 요구다. 검찰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레바퀴는 민의를 거슬러 거꾸로 굴러가고 있다. 1,700만 촛불의 염원을 안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대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나날이 진보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당연한 순리이며, 민주주의국가라면.. 2020. 8. 5. [이재용 부회장 기소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금 당장 기소하라!" #이재용기소 #삼성공화국 #재벌개혁 #민주노총 6월 26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지난 2018년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요구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어 검찰수사심의원회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심의위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기업 지배력 불법 승계와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6월 9일 이재용부회장 영장실질 심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승계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혐의관련.. 2020. 7. 22. 정치검찰, 부패 사법부의 희생양이 되어 감옥에서 8년째! 이석기 의원은 지금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적폐청산 #이석기의원석방 #양심수석방 #검찰개혁 2020. 5.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