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1 노동자‧민중의 목소리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개혁 입법과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총파업 #국민의힘규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대한민국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권력의 유지와 강화에만 몰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도 팽개치고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국민의 안전 또한 지켜질 수 없으며 노동권의 보장 없이는 노동자의 안전 또한 없다.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9월까지 중대재해는 483건, 중대재해자수는 510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가 단 한명도 없는 현실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중대재해 사망자 510명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는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어야 .. 2022. 11. 23. 이전 1 다음